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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재판부는 “아이를 입양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며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유기, 방임하여 생명을 잃게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

2021-11-05 00:54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이어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옛여친 집 찾아가 불지른 4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2021-11-04 09:53
윤석열 “이재명, 특검 동의하고 수사 받아야”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등. 어제는 또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라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공약도 아니라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것도 아니라면서, 왜...

2021-10-30 10:08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는 대학 정원 총량제 같은 것… 발목잡기 지나쳐"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2021-10-29 15:38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연인과 다투던 중이었던 A 씨는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지만, 강력사건인 만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2021-10-23 16:24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그러면서 "학교에 정치 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2021-09-14 10:00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콘텐츠 수준이 떨어진다면 방임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콘텐츠 품질이나 교육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문체부) "2011년부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게임 이용 문화나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황이다. 단순히 이 콘텐츠 자체를 똑같은 콘텐츠를 매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021-08-25 16:37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2021-08-19 17:18
[진료실 풍경] 왕진 가서 무좀 치료하고 올 때도 있지요

혹은 실제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다른 문제들, 이를 테면 진행된 암, 경제적인 위기, 비위생적인 환경, 가족들의 방임 등에서 애써 눈을 돌리고자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문제만 나의 리스트에 올렸을 수도 있다. 왕진씩이나 가서 아무것도 처치한 게 없을까 봐 겁이 나서, 보호자가 제기한 호소들을 손쉬운 문제랍시고 덥석 물었을 수도 있다. 조금씩 왕진이 몸에...

2021-08-18 05:00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A 씨는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B양과 18개월 된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2021-08-17 16:49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3 20:11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딸을 방치하고 외출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방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8-12 13:33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7-22 19:52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상태다.

2021-07-16 11:13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하지만 디스코드는 개설된 서버를 태그를 통해 보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19금', '야동방', '중고딩' 등의 키워드를 연결지어 소개하는 등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통과 됐지만, 매출액의 3% 이내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사실상 실효성 떨어진다. 게다가 디스코드...

2021-06-10 16:08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C 양 친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친모 또한 방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합의 여부가 이모 부부의 양형에 고려되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숨진 C 양의 친부는 A 씨와 B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21-06-09 11:03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K팝부가 필요 없듯이

물론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의 개입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와 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그런 예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성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2021-06-07 05:00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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