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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 일곱 살짜리 딸을 혼자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방임한 엄마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여) 씨를...
    2021-02-10 11:00
  •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베트남인 여성 A 씨를 입건하고, 큰딸을 제외한 어린 두 자매를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구청 관계자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는 옷더미와 인형 등 물건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한국인 남편 B...
    2021-01-28 11:00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하지만 그 분노가 식은 뒤 타인의 죽음을 무관심과 방임으로 대하는 사회의 방식에 윤리적 고뇌 없이 동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불평등의 동학(動學)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이 죽음들 앞에서 분노하고, 무력감과 수치심에 빠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죽음의 무기력한 방관자이자 미필적 고의의...
    2021-01-27 17:35
  •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실무자들은 법률상 방조나 방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보호전문 NGO에서 근무했던 황민혜 사회복지사는 21일 "부모가 자신의 교육방침이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무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개입할 근거를...
    2021-01-21 06:00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A 기관은 ‘방임’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A 기관은 여전히 방임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인 양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2021-01-14 06:00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2021-01-13 14:31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로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양부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라며 "이 아이가 죽는 데에 일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임인가. 살인 방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대표는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이다.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2021-01-13 09:39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번엔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2021-01-06 16:30
  •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2021-01-06 10:45
  •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21-01-05 18:36
  •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2021-01-04 20:34
  •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21-01-04 18:13
  •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분노의...
    2021-01-04 18:13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직원들의 요구나 주장을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직장문화가 지역금고 이사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부산 내 금고 직원 피해 사건을 보면,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은 중앙회에서 지역 본부 담당자로 계속 이관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2020-12-23 05: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임하고 있어 금고 내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들의 비위나 독재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발생한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복직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2020-12-23 05:00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전방위 지원 쉼터 추가 개소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전방위 지원 쉼터 추가 개소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 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ㆍ개인별...
    2020-12-16 11:15
  • 펜트하우스 김소연 연기대상 후보, 미래 모습 봤을까
    펜트하우스 김소연 연기대상 후보, 미래 모습 봤을까
    15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에서는 김소연(천서진)이 자신의 아버지 죽음을 방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소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발악했다. 자신을 이렇게 키운 사람은 아버지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늘 누군가와 비교했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표출한 것. 아버지는 김소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뒤 뒤로...
    2020-12-15 23:28
  •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사모펀드 시장을 방임해선 안 된다. 적어도 사기꾼 세력이 사모펀드 시장을 휘젓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을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저 또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자본시장의 허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이 유지될 수...
    2020-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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