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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2023-07-26 14:0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2023-07-24 14:01
  • '금쪽상담소' 이경애, 父 노름ㆍ母 극단적 선택 시도…"매 순간이 위기 반응"
    '금쪽상담소' 이경애, 父 노름ㆍ母 극단적 선택 시도…"매 순간이 위기 반응"
    방임도 학대의 범주다. 또한 의도적이진 않아도 착취에 들어간다”라며 “뭐라도 해서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뭔가를 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해소해 왔던 거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경애는 “아빠가 술 취해 오면 딸이 부축한 적이 있다. 그때 야단을 쳤다. 그랬다간 애들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은영은 “그거 선생님...
    2023-07-21 23:0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2023-07-18 10:51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의 몸무게는 29.5㎏이었는데, 2년 전 10살이었던 C군의 몸무게 38㎏보다 약 8㎏ 적었다. 또한 사망한 C군의 몸에서는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2023-07-15 01:02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담당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7-05 14:24
  •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초등생…부모 입건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초등생…부모 입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 내부에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와 물건들이 쌓여 있고, 음식물을 치우지 않아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이런 환경에서...
    2023-07-05 06:52
  •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A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08:46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결국 치료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거녀 B씨와 남편 C씨에 대해선 각각 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혐의, 상급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6-30 21: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안일한 대응 등을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2023-06-19 15:2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앞서 13일 108개 시민단체가 뭉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생활지도라고 인식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16 11:20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2023-05-19 19:22
  •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3-05-09 17:51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내용만 보고받고 참사의...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내용만 보고받고 참사의 주관기관으로...
    2023-05-09 16:39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마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을 방임하는 메시지로 오해하거나 편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8일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 안전 다짐 지난해 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은 현재를 기억한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 그간 놓쳤던 기회와 잘못을 바로잡았다. 현재...
    2023-04-25 05:00
  •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왔다. PC방 방문 횟수는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B 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A 씨는 "돈 벌러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2023-03-27 06:45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2023-03-03 05:00
  •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집중되는 것이 정상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 있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20 14:43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與에 30조 긴급민생 프로젝트 빠른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책은 취약계층, 다수 서민에게 집중돼야 정상인데, 윤석열...
    2023-0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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