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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태종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공수처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 등...

2020-12-07 11:00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며, 전문기관은 A 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A 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2020-12-01 11:00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결국 숨졌다. 영아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2020-11-11 19:01
EBS 입양가족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학대 혐의 양母 출연

한편 A 양의 양어머니는 11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학대 혐의는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2020-11-11 14:28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코로나19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엄마의 방임이 더해진 결과다. 최근 기자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만났다. 다시작 도시연구소는 김 위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쓰던 곳으로, 얼마 전 도시재생전략포럼 산하 연구소로 새 출발했다. 그는 이 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0-10-23 06:40
‘라면형제’ 동생, 화재 당시 “온몸 5% 1도 화상, 유독가스 흡입”

3도 화상을 입었지만 핸드폰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형제’는 배고픈 나머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중태에 빠졌다. 보호자인 엄마는 수년전부터 형제를 학대,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사고 당시 온몸 5%에 1도 화상, 많이 상한 호흡기에 몸이 굳어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1 20:37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0-10-14 15:13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주 원내대표는 “이 일은 내가 아닌 그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선 안 된다”며 “나와 가족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이 언급한 ‘북한 상부의 7.62㎜ 소총 사격 지시’와 관련해 “출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훨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 발언 꼬투리 잡는 거...

2020-10-06 11:02
조두순 출소 D-80, 나영이네 결국 이사가나…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라며 "정부가 여태까지 방임했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원망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화가 됐더라도 피해자 집 옆에 와서 살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2020-09-24 11:09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A 씨 부부는 당시 1세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 내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널려있었고,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2020-09-22 12:00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김주명 전 박원순 비서실장 "성추행 피해 사실 들은 적 없다"

김 원장은 "가로세로연구소는 막연한 추측과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저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임ㆍ방조ㆍ묵인한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엄정한 법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2020-08-13 16:21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의혹이 주요 쟁점

이 밖에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2차 가해 고발 건, 서울시 간부들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김청룡 후보자의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경력도 쟁점 중 하나다. 김창룡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찰대학교 4기다. 워싱턴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국장,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등을...

2020-07-20 08:23
경찰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2차 가해ㆍ서울시 묵인 수사"

이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0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된 이래 경무관인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생활안전부장은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보호, 수사부장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른...

2020-07-17 17:00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2020-07-16 11:1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이 방임과 무책임으로 흘러 소비자, 투자가, 근로자,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단초는 기업에 달려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기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며 내부규제가 기업문화로...

2020-07-13 17:33
[인포그래픽] 아동학대 피해자,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학대 아동의 친부와 친모 또한 이 같은 학대를 방임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죠. 하지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또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천안 학대 아동도 사건 한 달 전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아이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죠. 결국, 이...

2020-06-16 17:16
인권위원장 "코로나19 위협, 노인 취약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고, 2017년 기준 전 세계 노인 6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2020-06-15 14:37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이제 ‘자유방임의 자연상태’와 ‘관리된 경제 생태계’ 사이에서 국가별로도 자본주의 변화상을, 우리도 한국형 자본주의와 한국형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부의 방침과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 만큼 ‘명확한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항공, 해운...

2020-05-06 18:01
[장석주의 시각]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슬픔도 분노도 방임하지 말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개인의 것보다 큰 대규모의 좌절이고 집단적 불행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차라리 좌절할 때 평정심을 되찾고 슬픔이 자신을 단련하게 하라. 아직 당신의 시간은 남아 있다. 좌절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뛰는 맥박이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좌절의 잔을 높이 들자. 자, 좌절을 들이켜자, 건배! 호라티우스는 우리...

2020-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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