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6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51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2021-06-02 19:00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최근,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아동하나. 아동은 권리의...

2021-05-31 15:00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또한,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소된 B(46)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C(17) 군의 고종사촌 형으로 지난 2020년 5월 9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C 군이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고...

2021-05-31 11:00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1-05-21 12:45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1-05-12 09:19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경찰은 현재 양모 C 씨도 학대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꼽힌다. 앞서 정인이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2021-05-11 10:53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이 사건은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CCTV 영상에서)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 걸 다시 먹였다”며 “(교사가) 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2021-05-11 06:00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2021-04-20 16:06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

2021-04-09 15:21
[사건·사고 24시] 뉴욕 한복판서 흑인이 아시아계 여성 폭행·여성 BJ 母 살해하려고 찾아간 20대 송치 外

쓰레기 가득한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방임 혐의 입건 남편과 이혼한 후 초등학생, 6살 자녀와 살면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두 아이의 어머니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 등을 상당 기간 집안에 방치하고...

2021-03-31 11:00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앞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뒤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2021-03-26 09:09
"우리 나쁜 엄마 아니에요"…'만들어진' 비극 라면형제

결국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방임이라는 형태의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셈이다. 또 형제가 부모의 방치 속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는 형 B군이 불장난을 하던 중 실수를 해 큰불로 이어졌다. B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사건은 내사...

2021-03-18 14:22
[랜선 핫이슈]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사진 공개·신화 에릭·김동완 '긴급 소주 회동' 外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석 씨의 딸 김모(22) 씨를 살인 및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 하지만 이후 유전사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진 거야. 경찰은 비슷한 시기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석 씨를 구속하고 사라진 다른 여자아이를 찾고...

2021-03-16 11:00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10살 여아 사인은 쇼크·익사…개똥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 검찰, 살인 혐의로 이모 부부 기소…친모 상대로 방임 혐의 수사 지난달 8일 10살 조카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 끝에 숨지게 했던 이모가 무속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21-03-08 10:32
멍든 채 숨진 8살 아이, 오빠와 보육원 생활도…"부모 학대로 입소"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사망 전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양은 오빠(9)와 함께 5년 전인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양은 3세, A양의 오빠는 4세였다.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었던 것으로...

2021-03-04 15:58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례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큰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LH 자체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직원들의...

2021-03-02 17:05
지엠한마음재단, 아동 돌봄 기관에 스파크 20대 기증

한마음재단은 최근 학대, 방임, 유기 등 가정 내 폭력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아동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차량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카허 카젬 한마음재단 이사장은 “한마음재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 655대의 쉐보레 차량을 지역 사회에...

2021-02-23 15:52
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가정 폭력과 방임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을 위한 해결책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열었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의 후속 행사다. SH는 당시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SH는 집 나온 청소년들의...

2021-02-23 10: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