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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

2023-01-01 07:00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중앙정부의 방임과 지방정부의 방기, 포퓰리즘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거기에 시민단체도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결사의 자유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회 모든 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2022-12-28 11:55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이어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2022-12-28 10:00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필수 회장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 진료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며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이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2022-12-27 15:05
오은영, 아동 성추행 방임 논란에 공식입장…"결혼지옥 문제 장면 강하게 지적했었다"

아동 심리학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을 방임했다는 논란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 박사는 23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가 마치 아동...

2022-12-23 11:16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서울시 고독사 사례를 연구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면 중장년 남성들이 사회적 연결이나 외부 도움을 원치 않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만성질환 등 질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생활 습관 관리도 취약한 '자기 방임'이 중장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2022-12-17 11:00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A 씨는 딸 사망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4일 A 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2022-11-25 09:39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물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1년 10개월 가량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씨가...

2022-11-18 15:08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한편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 모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11-17 14:52
“학대·방임 피해 아동 후유증 없도록”…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운영

- 사고 후 장애를 겪는 아동이 있는 그룹홈 A 시설의 사례 서울시가 학대·방임 등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음치유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보호를 하는 시설인 그룹홈 내에서 ADHD 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2022-10-05 11:15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사망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37.5%)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35%) △극단적 방임(15%) 등 순이다. 검찰은 작년 7월 대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피해아동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논의 중이다. 검사는 대검 지시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2022-10-04 18:32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여러 유형이 동반된 중복 학대는 20.8%, 정서적 학대는 11.0%, 성적 학대는 10.1%, 방임은 5.8%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세부 유형별로 ‘무임금 노동’이 많았으며, 주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의 3분의 1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 세부 유형별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9.2%, 부(父)는 11.9%였다. 학대가...

2022-09-28 12:00
[채권마감] 이틀째 패닉, 외인 3선매수+기재부 구두개입에 그나마 선방

다만 시장심리 불안과 한은의 시장 방임으로 방향전환이 수월치 않은 상황”이라며 “분기말과 다음달초 대내외 지표에 따라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선 당국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복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MBS 입찰에서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2022-09-23 18:37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방임 등 복수 유형이 중복된 사례가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은 5.02건으로 전년보다 1.00건 늘었다. 다만 미국(2020년 8.4건), 호주(2019년 12.4건)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2022-08-31 13:33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이번 기부금은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를 돕는 생활시설 ‘그룹홈’을 지원하고,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6월 한국로슈진단, 한국로슈가 로슈그룹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Roche Children’s Walk)’를 통해...

2022-08-28 09:50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그러면서 “도움을 아빠한테 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니는 혼자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기력해졌을 것”이라며 “아이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방임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A 군의 병원형 위(Wee)센터 입소를 결정했고, A 군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2 16:26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2022-07-18 16:41
[랜선핫이슈] 음주차량 막아선 남성들 정체·아파트에 ‘개인 수영장’ 설치·미국판 기생충 가족

아동 방임과 학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박물관 창고에 AK-47 소총과 권총 4정, 탄약, 소음기, 테이저건 등을 비치해 놓고 어린 자녀들과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선 총기류 외에도 마약 흡입에 쓰이는 도구와 침낭, 매트리스, 옷, 음식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매체는 이 남성의 자녀가 모두 5명이라고...

2022-07-11 10:35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율규제를 사실상 방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2022-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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