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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A 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 부부는 오히려 A 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들 부부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4 14:19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성적 학대와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게 대표적...

2022-06-15 11: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러나 이른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있어 절대빈곤선 이하 계층의 비참한 생활과 번영의 과실을 가져간 계층 간의 극심한 차이는 적절한 분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22-06-13 05:00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다만,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40~50%로 낮았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중은 26.2%였으며, 자해시도 경험은 18.7%, 자살시도는 9.9%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청소년 중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2022-04-28 12:00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생존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로...

2022-03-15 16:00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한 조용호 재판관은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2022-03-13 08:00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허 후보는 "불공정 선거행태를 방임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선거혁명을 당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일갈했다. 전날에는 네 번째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초청 후보 TV 토론이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유세를 이유로 토론에 불참하기로 했다. 각 후보는...

2022-02-18 17:31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관리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부릴 수 있던 건 이 후보의 결재와 방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2022-02-12 00:32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2021-12-31 00:57
[랜선핫이슈] 버려진 아기 살려준 들개·대낮 백두산 호랑이 등장·몸매 비결이 ‘소변 마시기’?

인도 형법상 12세 미만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한 부모나 보호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복근·젊음이 뭐라고...”몸매유지·노화 방지 위해 소변 마시고 바른다는 50대 모델 50대의 나이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 남성 모델이 자신의 몸매와 젊음의 비결로 ‘소변 요법’을 꼽았다고 해 화제입니다. 2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55세 모델...

2021-12-23 12:50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A씨와...

2021-12-23 10:53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다 끝내 아이를...

2021-12-22 23:33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2021-12-17 16:51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A 씨 등은 C 양의 몸에 상처가 나고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일 A 씨 등은 C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약 6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1심은 “이미 장기간 학대로...

2021-12-08 15:54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락석출(水落石出)/뉴노멀 (12월6일)

위기 원인이 인간의 탐욕, 정부의 지나친 시장 방임 등에 있다는 지적에 대안으로 경제학에 심리학 등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이 새롭게 부상했다. ☆ 우리말 유래 / 조바심 ‘조’는 곡식인 조(粟), ‘바심’은 타작의 순우리말. 원래는 조를 타작한다는 말이다. 알을 털어내기 힘들어 비비고 문지르며 갖은 애를 쓰는 조 타작 때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유래했다....

2021-12-06 05:00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2021-12-01 09:56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세 살 의붓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결과...

2021-11-30 11:16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호남 명문’ 전남대도 사실상 미달

지방대 고사 위기미충원 인원 85% 지방에 몰려‘지거국’ 정시 합격선 크게 하락 중앙·지방정부의 방임 속에 입시의 서울 쏠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들이 1만 명에 가까운 학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충원 인원의 85%가 지방대에 집중됐다.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지방대학 전반이...

2021-11-30 05:00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2021-11-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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