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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택개발사업 신속히 추진…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택개발사업 신속히 추진…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최근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몰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류 구청장은 “중랑구에는 반지하 주택이 1만4000가구로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며 “최소한의 주거 품질 측면에 있어서 반지하 주택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2022-10-05 05:00
  •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한편 정부는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여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2022-10-04 06:58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내년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 원으로 올해(22조5281억 원) 대비 25.1%(5조6445억 원) 줄었다. 채 연구위원은 “반지하 및 고시원 등 비정상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대거 감액됐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을 빼앗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자가로 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2022-09-28 16:04
  • “반지하 이주 지원해드려요”…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반지하 이주 지원해드려요”…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있는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7 11:43
  • LH,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머리 맞댄다…정책 세미나 개최
    LH,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머리 맞댄다…정책 세미나 개최
    매입임대주택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 및 반지하 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수턱, 배수펌프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시행했다. 이주지원센터를 통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LH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2022-09-27 09:48
  • 관악구, 풍수해 빈틈없는 안전지대 책임진다
    관악구, 풍수해 빈틈없는 안전지대 책임진다
    우선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시·구 재난관리기금 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구는 이미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저지대 및 지하주택 1269세대에 무료로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이후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해 700세대 이상이 추가 설치를 접수했고, 해당 세대의...
    2022-09-23 18:30
  •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현장을 찾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확보를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들의 임대수입에 대한...
    2022-09-21 05:00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반지하 주택 현 정책으로 15만 가구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서 임규호 의원이 질의하자 "반지하 가구를 억지로 금지하거나 퇴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멸실돼 간다"며 "현재 20만 가구 정도 되는 반지하 주택...
    2022-09-15 16:04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발굴에 100억 원, 이사비·보증금 지원에 3000억 원(1만5000가구), 정착 지원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2022-09-08 08:00
  •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소도시 조성 및 낙후지역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
    2022-09-07 08:57
  •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사업지 내달 선정…침수 취약지역 우선 검토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사업지 내달 선정…침수 취약지역 우선 검토
    특히 상습침수·침수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먼저 검토한다.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내년 초 자치구에 배정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에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신청했으며 6월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
    2022-09-07 06:00
  •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추진위는 해당 구역에 반지하 건물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위가 반지하 건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거용 건물의 43.87%(212개 중 93개)가 반지하 건물로 조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침수피해로 인해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06 18:00
  • 국토연 “여름철 폭우 반복…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연 “여름철 폭우 반복…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
    2022-09-06 14:57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
    2022-09-05 11:15
  • 오늘 최강 태풍 힌남노 영향권...윤 대통령 "선 조치 후 보고 하라"
    오늘 최강 태풍 힌남노 영향권...윤 대통령 "선 조치 후 보고 하라"
    특히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독려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2022-09-04 17:57
  • 윤 대통령 "힌남노, 정부가 한발 앞서 완벽하게 대응해야"
    윤 대통령 "힌남노, 정부가 한발 앞서 완벽하게 대응해야"
    특히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상 안전사고...
    2022-09-04 16:17
  • LH "반지하 매입임대 입주민 안전 높인다"
    LH "반지하 매입임대 입주민 안전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기록적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안전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 전까지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도 시행한다. 우수·오수 배관 관로 및 우수 유입 우려 부위를 점검하고, 이동식...
    2022-09-02 09:02
  • 포스코청암재단, 폭우 속 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해낸 '포스코히어로즈' 9명 선정
    포스코청암재단, 폭우 속 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해낸 '포스코히어로즈' 9명 선정
    하루 강수량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박병일 씨는 동네 안전을 살피러 나왔다 같은 건물 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갇혔다는 소리를 들었다. 박 씨는 바로 한백호, 유인천 씨와 함께 반지하 주택 방범창을 뜯어 가족 3명의 탈출을 도왔다. #. 같은 날 은석준 씨는 이웃집에 물이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지하 건물 내부로 헤엄쳐 들어가 사람이 어디에...
    2022-09-01 13:12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는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2022-08-30 10:04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2550억 원, 이사비 지원 30억 원 규모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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