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주택은 수도권에선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나 구축 소형 빌라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깔끔한 신축 주택과는 거리가 먼 만큼 정부가 의도한 소형주택 구매 유도와 실수요 충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38가구 규모 D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3㎡형 공시가격은...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취약가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서울시가 배움과 취업으로 바쁠 시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뒷바라지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돕기 위한 사업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의 뜻에 공감하며 주거·생계·의료 등 실질적 지원책으로 힘을 보탰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키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 조치에 적극...
이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인명피해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하는 입주민 총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해당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할 경우, 태풍 영향권 기간 내 가구당 최대 24만 원의...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피해가 컸던 반지하와 지하주차장 등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 인명피해가 났던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 어떻게 대피할 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태풍 예보시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 이웃과...
또 관계 기관에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설치를 독려했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가 산책로, 등산로 등을 전면 통제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설치를 독려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산사태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할 시 신속하게 접근을 통제하면서 인근...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50가구에 제습제, 탈취제 등이 든 '안심동행키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물품 구매비(400만 원)를 후원했고 서울시와 한국해비타트가 자원봉사단을 꾸려 안심동행키트를 제작했다.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감면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대피를 실시하고,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지정된 조력자와 협력해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어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 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역류하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우가 예보되면서 정부는 “과도할 만큼 선제 대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은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죠.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침수된 차문이 안 열릴때…안전벨트 클립으로 ‘창문 모서리’ 치세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차도, 지하 상가 등 지하 공간의 큰 특징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다는 점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요령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면 즉시 대피한다’ 인데요.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압으로 인해 자동차를 몰고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기...
또 지난해 맨홀 역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는 맨홀 뚜껑 아래 수백㎏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철제 그물망을 침수 취약 지역을 위주로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기로 했는데요. 설치율이 미미합니다. 서울 시내 맨홀 28만여 개 가운데 방지시설이 설치된 건 4% 수준인 1만여 개고, 강남구의 설치율도 5%에 그쳤습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 약 2만 호...
8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강한 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지·급경사지·산불피해 지역 등 붕괴 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사전 주민대피를 철저히 하고, 산간계곡, 하천변, 둔치 주차장, 하천진입로 등은 통제하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은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가 역류하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빗물이 유입하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또한 “집중호우시에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되며, 산과 계곡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역류, 주택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
지난해 물폭탄으로 침수 및 인명 피해를 겪은 지자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재난상환안전실을 긴급 방문해 대비 상황을 보고 받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작년 경험에 비춰보면 반지하 공간, 지하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