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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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오늘ㆍ내일 전국 많은 비…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ㆍ통제"

한 총리는 "특히,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하천변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된 강수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도로사면 및 급경사지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언제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신속하게...

2023-07-13 16:44
경기도 전역 호우특보에 '비상 1단계' 가동...비 피해 12건 접수

김동연 경기지사는 31개 시ㆍ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강한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붕괴 우려 지역·침수 우려 도로 등을 사전점검하고 하천 변 산책로 출입 통제, 저지대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점검 및 조치 등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역별로 이날 60~120mm, 14일 80~150mm 등 많은 비가...

2023-07-13 14:14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 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에 “여름 집중호우 시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와 더불어 시설안전 점검도 철저히 할...

2023-07-12 16:24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지원 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023-07-12 06:00
[포토]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제도 개선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2023-07-10 13:08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업무협약 체결…주건협 합류

아울러 시범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사정에 밝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 발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대우건설은 안심동행주택 사업비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

2023-07-10 10:00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2023-07-10 06:00
폭우 또 폭우…‘침수 취약’ 반지하, 올해는 어떨까 [인포그래픽]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며 저지대 또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사상 사고가 발생하며,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죠. 해당 사고에 서울시는 재차 반지하 퇴출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엔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주거이전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2023-07-06 15:54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0월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장마 용어 재정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마라는 말이 한반도에서 500년 넘게 사용된 만큼, 용어를 대체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가면 또 비 온다…날씨 수시로...

2023-07-05 16:19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경기 호우주의보, 화성에 79㎜ 최다 강우량...반지하 6가구 침수

29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반지하 주택 6가구가 침수되고, 하상도로 등 187곳이 통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 차례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2023-06-29 19:14
경기도, 29일 비상 1단계 가동…'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안성, 이천,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2023-06-29 14:42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국토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50% 이상...

2023-06-29 11:00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2023-06-28 06:00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호우철 대비 반지하 주택 입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3-06-27 17:27
출근길 '물폭탄' 예고, 호우특보 확대…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 내 침수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고 장애인가구,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으로 대피 지원을 지시했다.

2023-06-26 06:45
[사설] 장마철 개막, 엘니뇨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서울 서남권 일부 지역에선 반지하 주택 주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강남구 일대도 물에 잠겼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9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가동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올해는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가 우려를 더한다. 엘니뇨는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중 태평양 수온이 평년 대비 높아지는 현상이다. 엘니뇨는...

2023-06-26 05:00
尹대통령, 프랑스·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장마철 비 피해 최소화 대비해야”

한편 윤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직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장마 예보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지하나 반지하 주택 등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4 20:15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폭우 예상자치구별 반지하 주택 대상 정비빗물받이·맨홀·방범창 등 점검 강화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의 발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2023-06-17 09:00
오세훈 “안정성 검증 안 된 日오염수 방류 반대…정부와 입장 같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오염수 음용 발언과 관련해 “희화화 우려”폭우 대비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시행 완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000만 시민의 건강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2023-06-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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