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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2020-11-19 12: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0-11-17 12:00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그 외에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산재를 절반으로...
    2020-11-10 14:23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 재보선 준비 시동 건 與… 이낙연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
    재보선 준비 시동 건 與… 이낙연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10% 가산’을 받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을 적용받는다.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상호·박용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된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2020-11-09 16:18
  • 보궐선거 공천 승부수 띄운 이낙연… 정치적 실익은
    보궐선거 공천 승부수 띄운 이낙연… 정치적 실익은
    서울시장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등이 고려된다. 이낙연 대표는 40%를 웃돌던 대선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이 대표로서는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대선 행보에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반면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2020-11-02 16:10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2020-10-26 23:35
  •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2020-10-26 16:58
  •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2020-10-26 16:08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2020-10-26 15:25
  •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기준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다만 임신 주수 기준과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정안을 두고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0-10-25 15:22
  •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상대방 동의 없으면 말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을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많은 검사가 사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사건...
    2020-10-23 01:10
  • [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 말 못해"
    [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 말 못해"
    윤 총장은 2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많은 검사가 사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사건 공정성을 오해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규정이 존재한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물었다. 이어...
    2020-10-22 18:2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범들은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재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범들은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재재 外
    & 최지만, 4번 타자로 월드시리즈 출격 -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 박찬하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 이상훈 야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020-10-20 08:03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10-19 20:26
  •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 민생경제TF단장인 양향자 의원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2020-10-15 16:48
  •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가 함께 나서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2020-10-09 17:23
  •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시절 대표 발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김종인법'이라고 부르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2020-10-06 15:54
  •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202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헌법소원 사건이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10-06 10:01
  • 신분당선 연장·강북횡단선 힘싣는 이낙연… “기재부 결단해야”
    신분당선 연장·강북횡단선 힘싣는 이낙연… “기재부 결단해야”
    분당선은 현재 왕십리-수원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흥-동탄2신도시-오산까지 이어지는 18.45km 구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이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관심이 높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비롯해 기동민·김영배·김영호·박주민·이용선·장경태·한정애 의원(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2020-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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