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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대체 법안을 마련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올해가 지나면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 대체입법 규정 효력은 사라진다. 낙태죄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일부 정치권은 이에 환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드디어...
    2020-12-31 17:4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상정도 되지 못한 채로 입법 시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왜 입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투데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법'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만나...
    2020-12-31 17:24
  •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시행 적용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손해배상액 범위도...
    2020-12-29 15:04
  • [여의도 말말말]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안민석 "문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 外
    [여의도 말말말]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안민석 "문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 外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0-12-18 11: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 - 민주당 박주민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왜 가덕도 신공항이어야 하는가?” -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아봤습니다" -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원목 박재석 목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
    2020-12-18 08:42
  •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95.2%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가...
    2020-12-16 11:00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이상 벌금에...
    2020-12-10 18:00
  •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김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 발언과는 대조된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2020-12-10 00:01
  •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김종민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홍영표 "공수처장, 여야 합의 있어야 돼"박범계 "국민의힘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 안 돼"박주민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권이 있어"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2020-12-09 22:5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된 개정안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정하고...
    2020-12-08 18:38
  •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2020-12-08 13: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사참위 활동 기한 D-2…“사참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성직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지금 검찰개혁 하지 않으면...
    2020-12-08 07:56
  •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7 11:53
  •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2020-12-04 21:21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앞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어 지난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2020-12-02 16:00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2020-12-01 15:37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0-11-26 09: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대한민국 100대 미제사건 -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2020-11-26 08:02
  • '친문 민주당 58명' 싱크탱크 출범…이낙연·이재명 2강구도 흔들까
    '친문 민주당 58명' 싱크탱크 출범…이낙연·이재명 2강구도 흔들까
    초대 이사장은 도종환 의원, 이사는 전해철, 이광재, 박주민, 황희 의원 등 10명이 맡기로 했다. 연구원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4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정치 혁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치적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우며 당의 유력주자인...
    2020-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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