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첫 브리핑을 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특히 스토킹 피해를 겪은 바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거나 ‘순애보’ 같은 낭만적 행위가 아니다”며 “‘좋아서 따라다녔다’ ‘내가 좋다는데 뭔 참견이냐’ 등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지난해 11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다.
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관련 내용과 위생 관리 의무,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는 의료 면허와...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주민·임종석·심상정·김두관)의 선호도 합계는 0.1%P 오른 49.8%,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오세훈·나경원·유승민·원희룡)은 1.3%P 내린 39.1%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0.7%P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가능성에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속도전에 몰두하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조금 더 숙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회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도 "미국에서도 법관 징계법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 연방 사법회의를 통해...
7위부터 순서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4.0%, 추미애 전 장관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 유승민 전 의원은 2.1%,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로 나타났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주민·임종석·심상정)의 선호도 합계는 4.7%P 오른 49.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수사 결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다면 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이달 19일 1년 2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꾸려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수사단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10명 넘게 출마선언을 한 야권은 그중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처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윤곽이 속속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들은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결국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선거레이스에 나선 우상호 의원과 출마선언을 앞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준 176석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의 지지를 다시...
숙고 중인 박주민 의원도 곧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을 살펴보면, 박 장관과 우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태다. 지난 5일 발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서울시장 적합도는 박 장관이 18.5%로 1위였다. 우 의원은 8.5%로 박주민 의원(9.6%)에도 뒤진 3위였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3%가...
그간 박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출마 고민이 길어지면서 우 의원만 단독으로 나서 꾸준히 정책비전 발표를 해왔다. 그러다 박 장관이 이번 주 내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박 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음이 알려지면서 우 의원과 박 장관의 양자구도 윤곽이 드러났다.
두 인사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우선 우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고 착실히 정책비전을 발표해온...
이를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부분 한자로 이뤄진 조문들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구조를 순화시켰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11월 처리됐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몇 개 단어만 바꾼 단순 용어교체 사례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미만 사업장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 입법 의도와 달리 외주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중,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악용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백 의원은 ”처벌 조항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유예 관련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로 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표 후 1년으로 결정했기에 사실상 3년 유예나 다름없게 됐다....
여론조사 열세에 박영선ㆍ박주민 고민 길어져…3년 만에 돌아온 인재난선거기획단, 문호 열까…"컨벤션 효과 유도 필요"VS"열세 후보 탓 아냐"7일 경선 룰 변수…국민의힘처럼 중진인 박영선이 신인 김동연 밀어주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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