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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입력 2020-10-26 23:35 수정 2020-10-27 09:28

검찰조직 불신 드러내 검찰개혁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들어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야당 등이)라임 사건을 두고 권력 게이트라며 '청와대 행정관'을 꺼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나오고, 술접대가 나왔다.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은 라임 팀장으로 갔고, 그 술자리에 행정관과 이 라임 부사장이 있었다. 그러면 권력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들 게이트 아니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일의 본질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난 의혹은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민다중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무엇을 수사했는지가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윤 총장 수사라인 배제는 정당"

추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가족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 지휘계통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낸 옥중 자필 입장문으로 촉발된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했다.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카드내역 가져가서 조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접대 자리에 금감원 파견 행정관과 이종필 부사장까지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4월 검찰이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 보고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보고 단계서 은폐됐는지는 감찰 중이다. 수사 의뢰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윤 총장이 유흥업소 관련 수사 시기가 김 전 회장 체포 전이기 때문에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석열 거취 발언 '부적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진위를 의심했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안다"며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고 했다.

"윤석열 음험ㆍ교활" 여권 맹비난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추 장관에게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자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한다"고 거들었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문 대통령 임기 보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면서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했으며, 추 장관은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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