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20-10-19 20:26

권태성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입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태성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주 예정된 ‘슈퍼 위크’로 향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는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을 필두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그리고 '네 마녀의 날'이 겹치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팁 얼마 줘야 해? 동남아시아 여행을 앞두고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는 의견 중 하나죠. 동남아에서는 서비스에 맞춰 팁을 건네야 당연한 인식이 자리 잡은 건데요. 사실, 동남아는 ‘팁 문화권’이 아닌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팁을 넘어 선물과 함께 건네는 ‘팁 꾸러미(구디백·Goody bag)’이 등장, 논란의 중심에 섰죠.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기후부·한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50% 할인 일반용·교육용도 시간대 조정…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확대, 주택용 히트펌프 선택권도 강화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THE RARE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삶은 우리의 상식 밖 궤도에서 움직입니다. 로고가 없는 3000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고병원성 AI 확산에 산란계 살처분 1000만마리 육박 10개들이 가격은 1년 새 20% 넘게 올라…농식품부 유통 제도 손질 검토 계란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계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데다 10개들이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국제유가 급등 속에 공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즉시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파월)는 즉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의 요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계에 충격이 퍼지고 있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결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날보다 14.99원 내렸다. 사흘 연속 하락세로, 전날 하락폭(5.5원)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