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민다중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무엇을 수사했는지가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