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사건은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제25조2항에 따르면 이첩하는 게 맞다. 문제는 제24조1항이다.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을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판단주체에 대한...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하는 바람에 개혁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일하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
1㎒(서울)
“뒤집힌 서울 여론, 전세 대책”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특활비 감찰은 추미애 자충수?”
-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검찰개혁, 어디까지 진행됐나”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햄버거병 집단 발병, 그 후”
- 황다연 변호사
“쓰레기 독립 선언한 인천시”
- 박남춘...
간담회에서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비대면 통상협상은 새로운 협상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면 협상과 구분되는 비대면 협상의 장단점, 비대면 협상 시 상황 및 시점별 협상 기법, 효과적인 비대면 설득 전략, 비대면 협상에 임하는 자세 등 성공적인 비대면 협상을 위한 전략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이예진 기자 (TBS)
윤석열 '조국 선처' 발언 후폭풍…"검찰의 수사 지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 박상기 前 법무부 장관
독감백신 접종 지속 결정 이유는?…“백신-사망 연관성 없어, 언론 보도 과장...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문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김부겸 전 장관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김부겸 전 의원은 “최강욱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정치인 중 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해법에...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최근 검찰 일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당신들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몰고갔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야 민주화운동과 민주당 당직자 경력을 술회하기도 했다. 오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뉴스타파는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8월 27일 윤 총장이 박 전 장관과 만나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사 출신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제3의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황 국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7년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그는 2012년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총선 출마 당시 '검찰과의 전쟁'을 선거 캠페인 표어로...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 업무를 함께해왔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차관이 승진 임명될 경우 조직 내실화에도 어려움이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인 정책ㆍ기획통인 봉욱 전 대검 차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봉 전 차장...
이력을 토대로 2012년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 당선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진 의원 외에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 대행을 맡게 된 김 차관은 15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도 자리한다.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온 만큼 안정적 인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