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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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첫째, 신호 및 지시 위반, 둘째, 중앙선침범 셋째,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넷째, 앞지르기 방법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사고, 일곱째, 무면허운전 여덟째, 음주운전 아홉째, 보도를 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열 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2016-06-08 13:30
암행어사 출두야!!

단속을 하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였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로 나와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까지 확인해야 단속이 끝난다. “약 70번 중 한 번은 무면허나 지명수배자들이 단속됩니다. 시행 첫날인 3월 1일에는 지명수배가 떨어진 중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또한 암행순찰차라서 가능한 일일 겁니다. 평일에는 화물차나 갓길...

2016-05-24 06:46
블락비 태일, ‘강아지 공장’ 실태에 “애견인으로서 충격”

강제 교배, 인공 수정, 무면허 제왕절개 수술 등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다. 블락비 태일은 방송을 본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태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한 번씩 부탁드려요”라고 덧붙였다.

2016-05-16 16:07
의료법인도 인수·합병 가능해진다… 의료법 개정안 복지소위 통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인 공소시효제를 담은 법안도 처리됐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했다.

2016-04-29 15:02
관악경찰서 염산테러…경찰 겨냥한 '보복범죄' 사례 모아보니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한 50대 남성이 파출소 앞에 부탄가스 56개를 실은 승용차를 세운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자신이 표적 단속된 것 같아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경찰서는 특히 민원인들의 이런 돌발적 폭력행위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검찰청이나 법원만 해도...

2016-04-04 21:40
경찰, '반값 할인'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ㆍ강사 등 무더기 적발

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2016-03-07 06:59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

앞서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조모씨는 환자에게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시행했고,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후 2012년 4~9월 조씨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2016-02-16 19:20
목업인 줄! 깃털처럼 가벼운 위코 퓨어폰 리뷰

[무면허 에디터H가 드리프트를 시도하려 한다] 레이싱 게임인 니드 포 스피드를 플레이 해보니 초반에는 약간 프레임 끊김이 발견된다. 로딩도 무척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잠깐 인내심을 발휘한 후에는 기대보다 매끄럽게 구동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대보다 낫다는 것이지 절대 부드럽고 뛰어난 그래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앱서랍 없이 모든 앱이...

2016-02-09 10:13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1개의 현대 의료기기라도 허용한다면 이달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라도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김 회장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01-12 18:34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치료비서 민·형사상 책임까지 ‘안심’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운전자보험 선택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벌금 및 방어비용에 대해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과거 형사합의금 보장담보가 없어지면서 표준화된 보장으로 생긴 보장 담보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2015-12-09 11:11
'불광역 연쇄 뻉소니' 가해차량 운전자 경찰에 모두 검거…첫 차 무면허에 음주 전과 '충격'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사고를 낸 정씨는 "무면허·음주운전 전과가 많아 가중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씨가 몰던 승용차도 아버지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그는 2013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올 7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12-03 09:49
경찰, C형간염 집단발병 ‘다나의원’ 수사 착수

양천구보건소는 간호조무사 출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3일 원장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소는 병원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수액주사의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는...

2015-12-02 20:25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총 77명

양천구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했다. 또한 의원 종사자에게 채혈검사를 지시한 원장의 배우자와 원장을 양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양천구보건소는 주민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하고(평일ㆍ주말 09:00~21:00), 검사결과는...

2015-11-30 17:51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총 76명…“원장 자격 정지”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의원 종사자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ㆍ진료비에 대해 해당 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천구보건소는...

2015-11-29 10:30
신은경, 과거 방송서 공황장애 고백 “병원조차 갈 수 없었다”

당시 신은경은 방송에서 양악수술, 빚, 남편과의 이혼,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아픈 아들 등 솔직하게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7일 신은경의 전 소속사 런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은경의 평소 씀씀이와 소속사에 해왔던 만행과 여행경비 등의 영수증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2015-11-27 15:53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67명…원장 '뇌병변장애' 공식 확인

보건 당국은 다나의원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와 그 책임'을 물어 A원장의 부인과 A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26일 A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당국은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을 모두 추적해 C형 간염뿐 아니라 B형 간염과 에이즈 등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2015-11-27 07:21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66명으로 늘어

이날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이유로, 원장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행해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5-11-25 17:42
물 위에 오토바이, 제트스키 무면허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

물 위에 오토바이, 제트스키 무면허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 동호인만 15만명에 달하는 레포츠, 제트스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의 사항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제트스키는 자동차처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다. 제트스키 운전면허가 없었던 이모씨는 2년 전 이...

2015-10-27 16:33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15-10-27 10:24
이노근 의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 대여 업주 처벌 법안 추진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렌터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시도를...

2015-10-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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