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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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함께 처벌해야”

무면허 운전자였던 김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따라오는 자가용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떨어진 차량 파편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19-07-25 12:00
‘실화탐사대’ 피부과 홍원장, 알고 보니 연극배우?…의사 행세하며 불법 시술 ‘충격’

2016년엔 부산에 피부과를 개업하기도 했다. 그 병원에서 홍원장은 마음껏 의사 행세를 했다. 홍원장이 무면허 의사라는 사실이 들통 난 건 한 달 전이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으로 검찰 송지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9-07-24 23:32
부작용 속출 피부과 원장은 60대 배우?…과도한 시술로 피부 속 태워

최근 경찰은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온 A씨가 잠적하자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60대 무명 연극배우로 수년간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보건소 직원이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무면허 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이 속출한 해당 피부과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세 명인 것으로...

2019-06-11 00:54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9-03-06 10:07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자에서 빠졌다.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2019-02-26 11:40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대법원 판례들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소 대부분은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2주 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산업부 한영대 기자와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가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생각을 나눠봤다. ◇한국과 일본만 ‘불법’이라고?...

2019-02-14 09:00
첫데이트 사망사고,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참변'…대전 머스탱 사고 '안타까워'

대전에서 머스탱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2명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첫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지만, 면허도 없는 10대 운전자로 인해 연인 중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서 19살 A 씨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를 따라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조모...

2019-02-12 11:04
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더불어 2016년 11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 씨가 사기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2019-01-22 09:26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9-01-10 12:00
손승원 구속, 놓칠 뻔했던 무법자의 만행 '아찔'…CCTV에 그대로 찍힌 결정적 순간

무면허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2019-01-03 11:06
"습관이 만든 늪"…酒 손승원→藥 차주혁, 취한 男 스타 '무법질주' 말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추락 중인 뮤지컬배우 손승원 바로 다음날 전해진 소식이다. 27일 경찰은 "차주혁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됐다"라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7년 3월 대마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개월을...

2018-12-27 11:37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뮤지컬배우 정휘가 동료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정휘는 SNS를 통해 "손승원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함께 탄 20대 남성은 바로 저"라고 고백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료배우 손승원과 관련해 동승자였음을 자인한 것.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2018-12-27 09:01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동승자, 정휘 누구?…‘팬텀싱어‧방귀대장 뿡뿡이’ 활약

뮤지컬 배우 정휘가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다고 밝혔다. 정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한 배우가 자신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정휘는 1991년생으로 손승원과 함께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두 사람 모두 ‘랭보’에서 하차를...

2018-12-27 00:55
‘무면허 음주 운전’ 손승원, 동승자는 배우 정휘…“말리지 못해 죄송”

음주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차에 동승자가 배우 정휘로 밝혀졌다. 26일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정휘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정휘는 “같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탑승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도...

2018-12-26 20:44
손승원, 감춰진 물의 또 있나? '의혹 증폭'…2년 전엔 소유하던 운전면허 사라진 배경

거기에 손승원은 지난 11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라는 것까지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손승원은 2년 전 문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전면허가 있지만 차가 없어서 운전을 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승원은 지난달 면허가 상실된 상황. 그 배경을 두고 대중이 몰랐던 물의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

2018-12-26 10:56
배우 손승원, 면허 취소 상태 음주운전 사고…'복면가왕', '청춘시대' 출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 하지만 손승원은 최근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승원은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호두까기 인형으로 등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8-12-26 09:46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아울러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날 보상·포상·구조금을 받은 10명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2018-12-20 09:30
속초서 친구 운전연습 시켜주다 자동차 바다 추락…실종자 닷새째 수색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B 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잡았으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 상태였다. B 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이후 해경구조대와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 119구조요원과 속초경찰 등이 육상 수색을 했지만 닷새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8-12-14 15:27
檢 "황민 징역6년 내려달라"…희생자 가족 '합의 거절', 法 철퇴 급물살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 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재판에서 황민 씨에 대한 징역6년 형이 구형된 건 피해자 유족 측의 강경한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 앞서 황민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유족들은 합의 불원...

2018-11-28 17:07
10대男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내자마자 한 행동…차도 필요 없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10대들의 소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10대 청소년 5명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았다. 운전자는 17세 A군은 무면허허였고 택시와 경찰 순찰차,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심야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본 A군과 일행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뒤 이들을 길에 차를...

2018-1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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