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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2021-02-22 17:04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2021-02-22 12:08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무등록·무면허 위반도 처벌 규정을 종전보다 벌금 상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와 일본 등과 비교해 처벌조항이 엄격하지 않다. 무등록 영업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와 일본에선 처벌 상한이 한국(개선 이후)보다 3~4배 높다.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2021-02-22 05:00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테이프를 이용해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A 씨가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1-01-28 12:00
[사건·사고 24시] 광주 시내버스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고교생 입건…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 外

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경찰 입건 술에 취해 무면허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2021-01-06 11:00
'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2021-01-05 11:05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국토교통부는 3일 치러지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100일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 기준 렌터카 100만 대를 넘어섰고,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83건에서...

2020-12-02 14: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선정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 수립 시행 △공공 전세 신규도입을 통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 확대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확대(주거→주거+비주거) 승인 △수도권...

2020-11-29 09:35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답변에 나선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대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우선 "렌터카...

2020-11-24 16:00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 음주…10대 무면허 교통사고 25.2%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은 25%에 달했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10대...

2020-11-04 10:10
[출근길] 독감 백신 사망 17세 고교생이 극단적 선택?…유족 청원 올려·리어카 끌던 80세 노인, 전복된 승용차에 치여 사망 外 (사회)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 고교생 치료 중 사망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27일 인천 계양 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 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4일 오후 9시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2020-10-28 06:00
[출근길] 백신 불안 확산에도 만 62~69세 미만 독감 무료 접종 시작·고교생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해 중상 外 (사회)

고교생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해 중상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A 군과 B 양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기사 C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A 군 등...

2020-10-27 06:00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시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분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을 대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면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10-14 11:00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12월 10일부터 무면허·만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2019년 기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447건…규제 완화 우려'라임'·'씽씽'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 대책 마련 최근 길을 걷고 있던 변은서(25·여) 씨는 깜짝 놀랐다. 전동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옆으로 지나치면서 부딫혀 사고가 날뻔 했기 때문이다. 변 씨는 "인도에서도 빠른...

2020-10-07 17:53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03 09:00
[사건·사고 24시]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평택서 밤 주우러 갔다 실종된 할머니, 9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 外

광주서 무면허 여고생, 렌터카 몰다 차량 충돌 후 음식점 돌진 광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교생 A(16) 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양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2020-09-28 11:09
[사건·사고 24시] 파주 LG디스플레이서 폭염속 작업 근로자 쓰러져…전남 구례서 길 건너던 노인 2명 차량에 치여 숨져 外

A 씨는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받자 주변 승객을 위협한 70대 남성 A 씨를 협박,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0-08-25 11:03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2020-08-19 06:00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는...

2020-08-13 12:00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가입자 100만 돌파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무면허 및 부적격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5G와 인공지능(AI)시대 첨단 ICT 보안기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1개의 통신사에서 1개의 휴대전화에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보안성을...

2020-08-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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