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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이전대로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의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인 원 씨는...
    2020-01-27 09:00
  •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2019-12-26 06:00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ㆍ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ㆍ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2019-12-11 11:23
  • “불법 콜택시” vs “렌터카 서비스”…타다 첫 재판서 날 선 공방
    “불법 콜택시” vs “렌터카 서비스”…타다 첫 재판서 날 선 공방
    검찰은 “이재웅과 박재욱은 공모해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1500대를 이용해서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며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타다의 영업은 핵심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2019-12-02 14:07
  • 소비자원 "패키지 해외여행, 레저·체험활동 부상 위험 높아"
    소비자원 "패키지 해외여행, 레저·체험활동 부상 위험 높아"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2019-11-28 12:00
  • ‘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영국 런던서 퇴출 위기
    ‘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영국 런던서 퇴출 위기
    더불어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험에 들지 않았으며 특히 43명의 운전기사 중 2명은 무면허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들이 형사범죄 이력이나 운전능력 등 규제기관의 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TfL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탑승 사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 우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허점을 보완했다고...
    2019-11-26 08:31
  •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검찰은 “면허, 허가 사업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2019-11-01 14:12
  •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244건에서 366건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2019-10-24 10:16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감사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 중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장비 무면허 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채용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4 18:19
  •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거나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2019-10-04 11:12
  • 이통 3사,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도입
    이통 3사,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도입
    ‘쏘카’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기술 도입을 통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2 09:01
  • 조승수 전 국회의원, "16년 만에 또"…'주취운행' 치상 현행범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 "16년 만에 또"…'주취운행' 치상 현행범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의 사건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정의당 전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자 17·18대 국회의원이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09-23 17:35
  • "태풍에 추석까지"…손보사, 치솟는 차보험 손해율 '우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크게 증가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사고도 잦았다. 실제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의 경우 평상시(3083건)보다 36.6% 증가한 42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이달 손해율은 95%를 넘어설 것으로...
    2019-09-13 05:00
  •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이렇게 해보세요
    ① 음주·무면허 운전 금물 ② 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 주의 ③ 교대 운전 대비 보험특약 확대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 평시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4일로 짧은 편이어서 차량 운행과 장거리 여행객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9-11 05:00
  •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결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결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
    1차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2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최초로 불법 영업행위 통고처분 25건, 제지·퇴거 66건, 형사입건(현행범체포) 3건 등 총 94건을 단속한 가운데, 인터넷상 허위광고(보험가입 및 실내주차장 구비 가장 등), 고객 차량 무면허운전·무단 운행, 차량파손, 사고 후 대충 수리, 민원제기 고객 상대 폭언, 단속요원 폭행 등 파생 범죄를 적발하여 강도 높은...
    2019-09-01 09:23
  •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 형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2심까지 꾸준히 선처를 호소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후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
    2019-08-26 18:00
  • 김영옥 손자, "인도 덮친 주취상태 운전자"…1년 간 '코마' 후일담
    김영옥 손자, "인도 덮친 주취상태 운전자"…1년 간 '코마' 후일담
    김영옥은 "손자가 택시를 잡다가 주취상태 운전자의 대포차에 치어 혼수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대포차였고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주취상태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김영옥 손자는 1년 여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재활을 거쳐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2019-08-21 15:25
  • “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면허로 카셰어링 렌터카를 빌려 사고가 발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용자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해 차량 대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출고, 반납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셰어링 서비스 초기에는 ‘편리함’만을 강조하다 보니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이 타인의...
    2019-08-16 05:00
  • “여름철 렌터카 사고, 8월 오후 2~4시 최다”
    “여름철 렌터카 사고, 8월 오후 2~4시 최다”
    또한 20대 운전자의 중대법규위반(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등)과 음주사고 비율도 각각 31.5%, 35.7%로 여름 휴가철에 가장 높았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렌터카는 여행을 위해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낯선 환경에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2019-08-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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