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 예고 "전사수준•IT•프로세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화 방안 고려해야"
삼정KPMG가 4월 15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내려온다. 중견 및 중소...
금융감독원도“(대출은) 은행이 신용평가를 해서 금리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 은행에 직접 간섭하면 가격에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여신에 관한 모범규준이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신용평가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문수빈 기자 bean@
은행의 경우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설명의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펀드 등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 체결자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과정과 상품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한다. 판매직원의 대필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 코어(Core) 자산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편입자산 구조와 임대차계약 내용, 관련 익스포저 등 투자물건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성과 리스크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만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 요건을 개선할 계획을 밝히면서 모집 상품 범위, 영업 방식, 수수료, 금지 행위 등 종합 규율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금융권 최장수 CEO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만 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올해 69세인 김 회장이 내년 주총까지 1년 연임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건전성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건전성 평가·점검 및 취약회사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 금융이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非)...
정부는 또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만든 뒤 시범 적용을 거쳐 금융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살펴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아울러 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필요자본을 최소요구자본과 집중위험·전이위험을 가산한 것으로 규정했으나 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집중위험·전이위험 가산을 빼고 그룹위험을 가산했다. 문제는 그룹위험의 계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다. 그룹위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자본적적성의 수치가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그는 “캐피탈업권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을 통해 회원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금융업권에 김 회장은 “펀드운용기관과의 간담회로 운용사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사에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당국과의...
이어 “카카오는 자산 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MZ세대 취준생 62%는 정년 퇴임 목표로 안 해
‘MZ세대’ 신입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첫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법적 구속력 없고 실효성 떨어져사실상 ‘부실 공시’ 처벌은 전무보험업만 과태료 규정 법적 명시업무 권역별 처벌규정도 제각각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점검에 나섰다.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업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비교공시는 금감원의 모범규준과 협회의...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지점의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연합회도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은행에 대해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인 금융회사에게 고용 유지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강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시기구, 내부통제, 공시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번 KCSG 평가에서 KB국민카드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지도 상당히 적다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