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취득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에 기대현재가치기법(기대현금흐름 기초 평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모사채의 경우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채의 현금 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 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평가기관의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상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ESG기준원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었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된 모범규준을 평가모형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의 등급이 하락했다”면서도 “대개 B·C 등급에 집중돼있던 취약군(B 등급 이하) 등급 분포가 C·D 등급으로 집중됐고, 상위권 기업은 평가모형 개정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SG 경영체계...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배구조 부문은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라 주주 권리보호 및 감사 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속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위해 선진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혁신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날 당시 “금감원은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는 등 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뿐 아니라...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제11조 1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하여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같은 조 2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코픽스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배당 기준일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 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거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 또는 한국상장회사 표준 정관 등을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부치 시장에 생명보험사까지 참여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확대는 좋지만,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보면 과도하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사암도...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수순 이번 주 규제심의 예정, 여신전문위 의결도 가능…내달 이사회서 의결 조달금리 반영 지표 은행채→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세분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 임원은 대출 금리 운영 현황을 챙겨야 한다. 담당 부서는 연 2회 이상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9일...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에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역시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항목에 있는데 금융당국의 경우 비급여 관리 통제 권한이 없어 결국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국회 등이 참여해 협의책을 마련해야...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해선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사전교육과 직무교육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고...
현재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을 최근에 시행했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계획’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시작한 예대금리 점검 일정은 올해 1월...
금감원은 하반기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프로그램 종료 등에 대비한 여전사의 취약차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올해 보험료 인상도 막판까지 줄다리기 끝에 단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내장 입원치료 판결과 모범규준 등 실손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생겨나 금융당국을 설득할 명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4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도 연장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