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하고,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선 그룹 중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2018년 7월)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했다. 이후 롯데금융그룹 대표사인 롯데카드는 이달 6일 롯데금융그룹의 금융그룹 감독 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보와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롯데캐피탈...
일반적으로 연성규범이란 국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시행령(경성규범, Hard Law) 등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업계 내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자치 규범이나 모범 규준과 같은 기준을 의미한다. 공적 규제 기관에 의한 방식이 아닌, 최대한 사적 자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상법과 상당 부분 상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급을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법과 규준 사이에서 상장사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은 ‘기업지배구조...
KCGS 는 지배구조 A 등급의 의미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으로 규정했다. 지배구조 등급에 대한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및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운영, 공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솔홀딩스의 경우 지난 2016 년 ESG 등급이 C 등급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주총회 관련 기업 관행의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등급이 향상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평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D등급은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내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대형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시행에 대비해 운영 중인 내부통제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을 통해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했다.
조 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관리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있는 법인보험대리점...
이어 윤 원장은 "금융권에서는 여성이 채용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women’s representation)’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임원현황을 공시하는 등 채용과 승진이라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인 요소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신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또한,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연례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 교육,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간행물 발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기업설명회를 실시간 중계방송했으며, 상장법인의 IR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IR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해 기업들의 IR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신규상장식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식도 주관하고 있다.
한공회가 제정한 감사위 모범규준은 감사위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부대표는 “감사위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외부에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상근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각 그룹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IMF 평가단은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문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2013년 IMF는 FSAP 부속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대표 스마트공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의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시하고자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2016년 동양피스톤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 신성이엔지, 영신금속공업을 선정했고, 올해 신규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경동나비엔, 남양넥스모, 메타바이오메드, 에스에이치아이엔티를 선정했다.
KEIT는 이 기업들이 보다...
점포축소의 여파에도 은행권 채용모범규준 시행과 ITㆍ전문인력 모집을 돌파구로 시중은행 전원이 공채에 화답했던 것. 올 하반기 시중 은행 채용규모는 2천 명 선으로 채용계획과 규모 둘 다 줄었지만 인터넷 은행 출범에 따른 신규인력 모집이 필연적이고 무엇보다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최근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삼정KPMG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1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안건 수 증가를 견인한 주요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증가율 26%)과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증가율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우리카드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른 채용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하반기 신입공채부터 필기전형 및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적용했다. 우리FIS는 신규 채용자 가운데 여성비율을 2015년 19%에서 2018년 44.7%로 꾸준히 늘려왔다.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FIS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을...
이번 방안 역시 최종안으로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공표 없이 각 카드사에 모범규준 형식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합리화 방안이 제약으로 되돌아왔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자 상품의 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적자’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기준이 달라져 상품 개발 제한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