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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래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에서 언급한 미래소득 반영 계산식이 바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이다. B은행 관계자는 “평균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이 있고, 낮은 직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2022-05-30 16:2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2022-05-15 09:1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2022-04-27 14:45
  •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작년 11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이...
    2022-04-26 15:44
  •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금융당국, 영상 녹화본 보관 지침…업계, 비용 발생 등 이유로 기록만 관리 주장 일본·대만 보험사 화상통화 모집 허용…녹화 영상 보관 방식 적용 금융당국이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통화 녹화 영상을 보관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영상 보관 비용과 고객 거부감을 우려해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만...
    2022-04-21 17:00
  • 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이번엔 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논란잇단 경고에 업계 "과도하다" 지적도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이 적용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때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 이투데이...
    2022-04-06 15:06
  • “국내 제약사 ESG 도입 난항…친환경 전략 마련 시급”
    “국내 제약사 ESG 도입 난항…친환경 전략 마련 시급”
    에이프로젠제약과 부광약품, 동성제약은 ‘C’ 등급을 받았다. 쎌마테라퓨틱스와 폴루스바이오팜, 씨젠 등은 통합 ‘D’ 등급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D’ 등급에 대해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평가한다.
    2022-02-28 10:59
  • 고승범 금융위원장 “회계개혁 내실화 힘써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회계개혁 내실화 힘써야”
    또한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2022-02-21 15:11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
    보험 업권의 경우 IFRS17․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등에 대비한 감독․건전성 기준 및 관련 제도 등을 개편·확정하고 보험법규 개정 등의 완료 지원한다.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 차등화 추진하고 여전사 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및 공시확대 방안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02-14 14:00
  • KB금융,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 획득
    KB금융,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 획득
    아울러 KB금융은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리스크를 그룹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ESRM)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글로벌 ESG 경영 선도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을 선도해...
    2022-01-26 10:00
  • "ESG 경영 슬로건 공개 모집합니다"…아시아나항공, 공모전 시행
    "ESG 경영 슬로건 공개 모집합니다"…아시아나항공, 공모전 시행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부터 ESG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ESG 모범 규준을 채택했다. 또한, ESG 경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SG 경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ESG 전담팀 신설 △ESG 위원회 신설 △친환경 사업 전개 등 ESG 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01-18 09:03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2 14:37
  •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2021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2021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내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와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ㆍ지정제도와 지정 감사 모범 규준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회계감사 업무와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을 수렴해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2021-12-06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모범규준을 보면 자금조달 규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21-12-01 15:11
  •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도입"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도입"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정 원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금리산정체계를...
    2021-12-01 12:21
  •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제나 행정지도에 비해 약한 규제 형식을 취한 ‘모범규준’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사와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명확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어도 분명 규제의 성격이 있는 만큼 각 업권이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2021-11-29 05:00
  • 금융당국 대출금리 점검 나섰지만 결국 ‘빈손’
    금융당국 대출금리 점검 나섰지만 결국 ‘빈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 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출하는 각종 요소와 운영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다. 간담회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로 은행권이 과도한 이익을...
    2021-11-21 14:31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대출 가산금리 산정·운영 필요시 개선해야"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대출 가산금리 산정·운영 필요시 개선해야"
    이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금금리도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2021-11-19 15:22
  •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주체도 법인인 은행이 아닌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의 내부통제안이 너무 구체화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으로 한정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례가 쌓인 이후에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가지 법이 내부통제란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 책임...
    2021-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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