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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CEO가 진다…CCO 겸직 시 페널티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CEO가 진다…CCO 겸직 시 페널티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은 CEO가 맡아야 한다. 상품출시 전 영향 분석부터 광고 심의 결과까지 CEO가 직접 챙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금융회사는 지금처럼 CCO가 협의회를...
    2019-07-11 12:00
  • 보험청구권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확대된다
    보험청구권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확대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 위탁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 공통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동의 관련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었다. 해당 모범규준은 4분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각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과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모범규준을 다음 달까지...
    2019-06-26 12:00
  • “韓 배터리는 안 된다”는 中, 보조금 정책 폐지 앞두고 국내 전지社 투자 러시
    “韓 배터리는 안 된다”는 中, 보조금 정책 폐지 앞두고 국내 전지社 투자 러시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역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3세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보호정책을 고수할 시 산업 경쟁력이 되려 퇴보할 수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며 보조금 정책은 내년 말까지 유지, 2021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보조금...
    2019-06-13 16:06
  •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문회사의 조직구성 요건화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의결권자문 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관훈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2019-06-13 06:00
  • 금융사 인수한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 안 받는다
    금융사 인수한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 안 받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적용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모펀드처럼 전업 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다. 현행 규정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 실익이 적을 때에만...
    2019-06-12 17:07
  •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개정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7개 금융그룹이 그대로 시범운영 대상이 된다.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비주력업종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등 지정요건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2019-06-11 14:50
  • 예금보험료, 대출금리에 가산·이자서 차감…'소비자 부담' 문제없나?
    예금보험료, 대출금리에 가산·이자서 차감…'소비자 부담' 문제없나?
    실제 은행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란 법적 비용, 목표 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비용 항목에는 예금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예보료 납부 체계 마련은 필요한 조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2019-06-11 05:00
  • [종합]보험·여전사·저축銀, 다음 달 DSR 지표 도입
    [종합]보험·여전사·저축銀, 다음 달 DSR 지표 도입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업권별 DSR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현재 은행권은 평균 DSR 시중은행 40%, 이외 은행 80% 기준이 설정돼 있다.
    2019-05-30 15:04
  • ‘저축은행 사태’ 재연?...보험 부동산PF 대출 4배 급증
    ‘저축은행 사태’ 재연?...보험 부동산PF 대출 4배 급증
    보험사, 여전사 등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는 모범규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위험...
    2019-05-19 17:44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혁신금융 이정표...내부통제 혁신위 개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혁신금융 이정표...내부통제 혁신위 개편”
    그간 금투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과제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안, 모범규준 및 회원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2019-05-09 16:03
  • 한국産 배터리, 또 중국 벽 못 넘었다…배터리 보조금 대상서 제외
    한국産 배터리, 또 중국 벽 못 넘었다…배터리 보조금 대상서 제외
    중국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에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을 제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핵심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배터리 분야에서 자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중국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2019-05-09 15:09
  • 금융위, 1100건 규제 전수 점검 나선다
    금융위, 1100건 규제 전수 점검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명시적 규제와 모범규준 등의 비명시적 규제 개선에도 착수해 규제혁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110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전수점검에 나선다. 당장 행정지도 39건 가운데 30건은 법규화를 통해 폐지한다.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2019-05-06 12:00
  • 고팍스·코빗·CPDAX, 코인 상장 심사 협력키로
    고팍스·코빗·CPDAX, 코인 상장 심사 협력키로
    오세진 코빗 본부장은 "크로스앵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공시플랫폼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모범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고팍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와 협업을 해왔다"며 "크로스앵글의 쟁글은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2019-05-03 16:32
  • 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 기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 기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 원칙'을 면제받은 것이다.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3 09:56
  •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고객 돈을 내 돈처럼, 그게 신의성실 원칙”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고객 돈을 내 돈처럼, 그게 신의성실 원칙”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건강한 지배구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그는 지배구조·M&A(인수합병) 부문 전문가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세계 1위...
    2019-05-02 07:42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옴부즈만제도나 현장지도 등을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회사들도 소비자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소비자 패널을 운영하고 직원들 대상의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04-30 05:00
  • 한국기업지배구조원·감사위원회포럼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지배구조원·감사위원회포럼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에 설립돼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ESG 평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ㆍ개정, 주주총회 의안 분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해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2019-04-26 16:59
  •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소비자보호 KPI 항목의 반영 비중, 부적합한 판매 인센티브 구조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는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
    2019-04-18 14:08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1년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1년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온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많은 기업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해왔기 때문...
    2019-04-17 09:04
  • LG화학·삼성SDI 배터리 장착 전기차, 중국 형식승인 통과 "사업재개 앞당기나"
    LG화학·삼성SDI 배터리 장착 전기차, 중국 형식승인 통과 "사업재개 앞당기나"
    앞서 국내 배터리 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에서 모두 인증에 실패하며 현지 시장 진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한 것만으로 사업 재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베이징벤츠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2019-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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