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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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그는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2020-10-13 10:10
증권사 깜깜이 대출 고금리에 제동…매달 기준ㆍ가산금리 산정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1월부터 증권사의 대출 금리산정 내역을 매달 공시하는 방식의 새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 등을 더해서 산정된다. 그동안은 증권사들이 산정 시점을 지정하거나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깜깜이 기준이라는 비판을...

2020-10-04 16:05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는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2020-09-28 18:30
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고금리 제동…이자수익 감소 불가피

증권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30일 이하 단기금리로는 4~7%대, 91일 이상 장기금리로는 7~9%대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금리 편차도 크지만, 투자자들이 금리 산정 근거를 알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증권사의 평균 이자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2020-09-27 13:30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통합공시 9월 말부터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가 9월 말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5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월 첫 공시를 하려 했으나 회사들의 준비시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업무부담 등 회사들 의견을 들어 9월부터 실시하게 됐다”고설명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삼성...

2020-09-16 12:00
삼정KPMG,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한편, 삼정KPMG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0-09-15 10:42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지정 대상이다. 이중 대표금융회사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정토록 했다. 다만 대표금융사는 소속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새로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지주사처럼 ‘내부통제’나...

2020-08-25 10:36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전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는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2020-07-30 11:00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 회장은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주요 업무 경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 준비(운용사 상대 업무안내서 배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방안 발표(준법감시인협의회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특화 교육 신설)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제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10월 시행 예정) 등을 언급했다. 하반기...

2020-07-16 14:10
은행 펀드 판매현황 매달 보고…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2020-06-19 11:05
손병두 부위원장 “주요국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

다만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경기민감업종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와 영업기반 약화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저신용등급 여전채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도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8 15:34
삼정KPMG, 회계사회ㆍ기업지배구조원과 ‘감사위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본 책자는 2018년에 발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ㆍ체크리스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보강한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감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운영 매뉴얼과 핵심감사사항을 담았으며, 주제별로 모범규준, 관련 법규, 안내지침, 참고 규정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에는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위원회의 활동, 평가...

2020-06-15 08:09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법 9월 중 국회 제출”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앞서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2020-06-07 12:00
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시 이사회 거쳐야”…경영진 책임강화 나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우선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영업행위준칙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업행위준칙 최종안을 확정 짓게 된다. 금융당국...

2020-06-07 10:41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9일 올해 첫 ‘정기 포럼’ 개최

이어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요청에 따라 회계제도 개혁 세부 내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2018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최신화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0-05-14 08:19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모범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사업무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만큼 어느 정도의 권한도 부여해준다. 다만 보험업계는 금감원 전담 인력이 바뀔 때마다 모범규준을 새롭게 제정해 혼란이...

2020-05-14 05:00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 대상 모범규준 5월 시행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에 적용될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룹...

2020-02-24 15:00
공모펀드 양극화 지속…대형 ‘59개’ vs 소규모 ‘1958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자산운용사에 2016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비중을 줄일 것을 주문해왔다.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중 소규모펀드가 3개 이상이고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그러나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 모양새다. 대형 펀드 성장...

2020-02-19 16:09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3.8조로 '뚝'…44% 환매 중단 가능성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와 업계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별 적정가치를 재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사 중간 평가 당시 50% 이상 회수 가능하다고 해서 손실률이 40%에서 45% 정도로 나올 것 같다”며 “개별 자산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할 테니 가격 산정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2020-02-09 09:30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체계 필요"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2020-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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