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은행장의 업무를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관리·감독 △내부통제 운영 업무 관리·감독(담당임원에게 위임 가능) △내부통제체계 유지 검토 등 세 가지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에이프로젠제약과 부광약품, 동성제약은 ‘C’ 등급을 받았다.
쎌마테라퓨틱스와 폴루스바이오팜, 씨젠 등은 통합 ‘D’ 등급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D’ 등급에 대해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평가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에만 ESG종합평가 A+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A+등급을 얻은 기업은 평가대상 기업 765곳 중 14개다. 이 중 금융권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는 9곳뿐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A+’ 등급에 대해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다”고 설명한다.
종합등급 ‘A는 CJ와 대상, 아모레퍼시픽그룹, 삼양식품, 신세계, 롯데지주, 빙그레, 롯데칠성음료, 현대그린푸드, GS리테일, 오뚜기, 호텔신라...
동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되지만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 중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것도 주목할 변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포럼의 첫번째 세션은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도적ㆍ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분식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분식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부정신고...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나 행정지도에 비해 약한 규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모범규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규제의 성격이 있는 만큼 금융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AI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체적인 AI 도입 기준을 만드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과거 금소법...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범규준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규제기관이 투자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
교육에서는 △ESG의 개념,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ESG 항목별 법률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ESG 평가모형 구성 및 개선작업을 위한 실전 경영방안 등을 다룬다.
교육은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수강을 마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승인받은 ‘전경련 ESG 전문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은행연, 금소법 관련 규준 심의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당국의 ‘은행장 업무 권고’ 배제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작업 중에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의 이해 수준 등을 감안해 간소화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간소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비예금모범규준에 대한 개정 없이 비예금상품설명서 설명 제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다음 달 추진해 매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과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원래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했는데 금소법 시행 후 관리가 강화됐다”며 “이제 법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 시스템도 이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3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출모집인 등록은 6개월 유예돼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이 시기에 맞게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다만 고령자(65세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화방식 해피콜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비조치, 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모형과 ESG 모범규준 개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업종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문항을 세분ㆍ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대상기업과 투자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신뢰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외 ESG 평가 기준과 등급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 원장은 ESG 정보공개 표준화는 기업이나 투자자...
일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관해 김 팀장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다들 마찬가지지만,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다”며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에 신뢰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리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ESG를 외면하면, 고객...
우선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신설된 ESG 위원회 및 실무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과 국내 인터넷·테크 기업 외화 ESG 채권 발행, 기업지배구조 헌장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2020년 정기주주총회 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윤리규범과 AI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관련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