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투자 ‘모럴해저드’ 심각

입력 2013-04-09 13:58 수정 2013-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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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공직자 396명 전수조사… 직무연관성 의심 종목 대량보유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럴해저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인사는 업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중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96명(감사 포함)이 1512개 종목(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웬만한 스캘퍼(초단타매매)도 울고 갈 정도로 백화점식 다수 종목을 보유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테마주에 편승해 수익을 노린 공직자도 상당수다.

경찰청 경찰위원회의 이금형 경무국장 배우자로 2012년 말 기준으로 CJ대한통운, 강원랜드, 금호석유 등 총 56개 종목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테마주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공직자도 논란이다.

정병윤 전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의 배우자는 안철수 테마주인 미래산업을,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의 장녀는 박근혜 테마주인 아가방컴퍼니를 소유했다.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을 보유 중인 고위공무원의 직계가족으로는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배우자와 장녀, 안재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차남이 이름을 올렸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역시 상당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식경제부 1차관 재직 당시 지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요금 책정 등 지경부의 정책은 한전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원장은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OCI에 주식투자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스카이라이프 주식을 104주, KT주식을 380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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