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채무자·채권자간 풀어야…재정투입 옳지 않다”

“그간 같은 입장을 고수했듯 가계부채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아직 시기가 이르며 되도록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이것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함께 한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의 1차적 해결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있다”며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나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정부 재정투입에 대한 반대 견해를 유지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뉘앙스를 내비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시각차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2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고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계부채는 당사자간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처음부터 국민들이 부담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 당사자로서 정부가 나선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즉 재정투입은 방법의 문제이며 추후로 은행 등의 금융사가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과 상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주도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2003년부터 주목해왔다고 언급한 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에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정책들이 시행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나쁜 구조의 가계부채가 증가, 본원적인 문제 해결책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함께 금융연구원과 협력해 초대형 규모의 인력을 동원,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MRI를 찍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추가 인력을 보강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스킴(계획)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정권교체와 함께 다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을 놓고는 “경제정책·예산정책·세제정책·금융정책 등 4가지의 구성에 달려있다”“우리나라가 5년마다 조직을 바꿔온 반면 미국은 지난 240년 동안 재무부 조직을 단 한 차례도 바꾼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