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연대보증 신불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 이는 '가치의 문제' 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기 당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로 한정한 만큼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가 신용불량자 구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금융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신 위원장은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 구조,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학계와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