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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2023-03-21 11:01
  • 이라크 여성 유튜버, 父에 '명예살인' 당해…"수치 씻고 싶었다" 진술
    이라크 여성 유튜버, 父에 '명예살인' 당해…"수치 씻고 싶었다" 진술
    이 사건이 알려지며 이라크 사회는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명예살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악습이다. 이라크 정치인 알라 탈라바니는 SNS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은 법적 제재 및 정부 대책이 부재한 탓에 후진적 관습의 인질이 됐다”라며...
    2023-02-05 17:08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2023-01-21 06:00
  • ‘13일+금요일’이 어때서?…서양 ‘13 포비아’의 유래 [이슈크래커]
    ‘13일+금요일’이 어때서?…서양 ‘13 포비아’의 유래 [이슈크래커]
    13일 금요일에는 검은 고양이와 거울, 사다리 조심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은 구멍 난 흰색 마스크를 마스코트로 하는 살인마 제이슨입니다. 호러 영화 전성기를 이끈 제이슨의 생일은 13일 금요일이죠. 살인마 캐릭터의 생일로 낙점할 만큼 대부분 서양권에서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함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17일 금요일, 그리스어권과...
    2023-01-13 16:16
  •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2023-01-12 11:01
  • [영화로 보는 세상] 새롭게 뜨는 ‘창업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영화로 보는 세상] 새롭게 뜨는 ‘창업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부와 명예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보는 욕망임을 작가는 간파한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한 재벌을 보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불법 승계와 횡령, 배임, 조폭을 동원한 살인교사 등 재벌은 가히 범죄의 집대성을 이룬다. 순양 그룹의 진양철(이성민)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과 상당히 겹쳐 보이며...
    2022-12-30 06:46
  •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판결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과...
    2022-11-10 15:53
  •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2022-10-15 15:23
  •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을...
    2022-10-04 11:00
  •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이상훈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당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이상훈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당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2022-09-17 16:59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2022-09-13 11:17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다만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2022-07-18 09:41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2022-06-21 12:27
  •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그런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정보가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고, SI 정보가 있다"며 "통신 감청 정보하고, 영상 정보가 있는데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2022-06-21 10:04
  •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인 데다 연예인 이슈다 보니 관심과 우려가 뒤섞여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현재 해당 배우의 정체를 둘러싼 추측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성’ 실명 찾기...2차 피해 우려 15일 포털 사이트에는 ‘40대 여배우’ 키워드와 함께 연관...
    2022-06-15 16:07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다만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2022-06-09 17:53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재판 첫 변론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2022-06-09 10:32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조현수 지옥에나 가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구속되자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JT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씨 공범인 조씨가 해당 고소를 주도했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2022-04-27 14:44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살인범’으로 지칭하는 등의 글을 달았을 경우 조 씨 등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정된 뒤에는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다. 작성한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돼 모욕죄로 처벌됐을 때는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인지 등 판단에 달렸다. 계곡...
    2022-04-07 16:30
  •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대인기피증 걸릴 정도”‘가평 살인’ 공범 조현수, 잠적 전 누리꾼 무더기 고소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 씨의 공범 조현수(30) 씨가 도주 전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중랑 경찰서 등에 누리꾼 100여 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2022-04-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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