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입력 2022-06-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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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서 두 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다.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는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정부가 곤란해지고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들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정보가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고, SI 정보가 있다"며 "통신 감청 정보하고, 영상 정보가 있는데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는 미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영상정보에서 시신 소각이 나온다"라며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소각했다고 발표했다가 잘못 발표했다며 사과를 한다. 이때 청와대가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 TF에 대해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구할 수 없었나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또 월북몰이를 포함한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아주 심대한 인권침해도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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