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서 살인죄로 고발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오히려 '나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여권에 보내는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건용...
앞서 통합당은 이만희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신천지 출신 인사들은 언론을 통해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당명이 확정된 직후 이만희 교주가 설교 강단에서 '새누리당 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새누리당 이름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당...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형사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 총회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수퍼액션에서는 17일 오후 2시 '글로리데이', 오후 3시 '신라의 달밤', 오후 6시 '빅게임', 오후 7시 '스타트렉 : 더 비기닝', 오후 10시 '인크레더블 헐크', 18일 0시 '300: 제국의 부활', 오전 2시 '좀비파이트클럽', 오전 3시 '더 웹툰: 예고살인', 오전 5시 '울프캅(2016)', 오전 7시 '이클립스'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글로리데이'는 막 스무 살이 된 친구 용비...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방문자 폭주로 접속 지연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 첫날(15일)부터 사이트 접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문자가 몰리자 오전 10시 40분께 웹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말에도 8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당시 故 김성재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이 불발됐다.
방송 불발 당시에도 채리나는 “성재 오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이 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본다”라며 고(故) 김성재 편 방송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독려한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보름, 박지우 처벌'과 관련된 청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청원 수가 가장 많은 주제는 ‘정치개혁’ 관련 주제였으며, 동의 수 기준으로는 ‘인권ㆍ성평등’이 ‘정치개혁’을 앞섰다.
6일 청와대는 2017년 8월 19일부터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악플로 볼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2018년 기준 1만5926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20% 늘어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간접 살인을 일삼는 악플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설리의 죽음 이후 국회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악플을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법령의 손질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하고 IP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자신은 진범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씨는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소식을 듣고 착잡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고문 등으로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짓...
25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윤지오는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주일에 2-4차례 진행되는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꼽으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로는 불법촬영물(치마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강제로 공개할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 변호인 역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방적 진술"이라면서 "터무니 없는 진술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은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자리했다. 방청객들은 재판정에 들어온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라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머리를 늘어뜨린 고유정을...
A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SBS 배정훈PD의 SNS 글이 주목받았다. 그는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문장을 게시했다. 해당 문장은 A씨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2일 오후 4시에 나온다. 방송에 빨간 불이 켜질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A씨는 1995년 김성재가...
일부 정치인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살인범을 변호한 사람은 살인행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행태를 이같이 일갈했다. “요즈음 보수야당과...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는 13일 변호인을 통해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라며 "전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이지만 고유정과는 관계가 없다. 고인에 대한 명예가 달려있어 거론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한 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