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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김 대변인은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도 이날 오전...
    2021-02-22 13:24
  •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2021-01-27 10:57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2021-01-07 14:58
  •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윤성여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2020-12-18 11:00
  •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재판장은 윤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5:08
  • [출근길]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外 (사회)
    [출근길]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外 (사회)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일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2020-12-09 06:00
  •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이어 “112 신고 후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라며 살인 혐의로 구속된 70대 노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전국 각 권역 1단계 유지 전망 정부가 오는 7일 도입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3일 백 브리핑에서...
    2020-11-04 06:00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이 22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금액까지 세세하게 밝혔다"며 "도박 빚 있으면 다 월북을 하나, 명예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했다는데 조류는 오전 6시에 입수해야 월북이 수월하다"며 "피격된 공무원이 포털사이트에 북한, 월북, 조류를 검색한 결과도 없다"고...
    2020-10-26 11:15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
    2020-10-08 19:15
  •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미국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일 KBS는 이 교수가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교수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뉴욕의 한 선주로부터 요트를 구매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며 여행 준비 상황을 알리기도...
    2020-10-05 06:00
  • "국민 사살됐는데 아카펠라 관람"…김종인 "살릴 시간 충분했다"
    "국민 사살됐는데 아카펠라 관람"…김종인 "살릴 시간 충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피격 당사자를 살릴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 △사건 공개와 입장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고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며...
    2020-09-25 09:09
  •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2020-09-15 06:15
  • [사건·사고 24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서 유죄…모텔서 '수면제 커피' 먹여 내연남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서 유죄…모텔서 '수면제 커피' 먹여 내연남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 外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2020-08-28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한동훈 검사장-수사팀장, 압수 수색 중 몸싸움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한동훈 검사장-수사팀장, 압수 수색 중 몸싸움 外 (사회)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앞서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라며...
    2020-07-30 06:00
  •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2020-07-10 17:1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 소개에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2020-07-08 16:03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세아 스캔들·강민경 쇼핑몰 브랜드 아비에무아·지드래곤 가호·故 전미선 1주기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세아 스캔들·강민경 쇼핑몰 브랜드 아비에무아·지드래곤 가호·故 전미선 1주기
    아내와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아내 김세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가족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세아 스캔들' 전체기사 보기 ◇ 강민경 쇼핑몰 브랜드 '아비에무아' 무슨 뜻이길래?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쇼핑몰 브랜드 '아비에무아'를 론칭했다. 강민경은 최근 '아비에무아'란...
    2020-06-29 14:46
  •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며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2020-05-14 21:07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한편 형사2부는 서울시가 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2020-03-09 13:21
  • 더로즈 소속사, 멤버들 미정산 주장에 사실무근…“이성문제 등으로 소속사 기만했다”
    더로즈 소속사, 멤버들 미정산 주장에 사실무근…“이성문제 등으로 소속사 기만했다”
    또한 더로즈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어왔다고 하였으나, 3월 3일 입장문 및 언론에는 각종 방송과 OST,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의 해외투어 등 활발한 연예 활동을 펼쳐왔다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그때, 그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로즈는 수차례 무단이탈, 이성문제, 소속사와 동의 없는 3자와의 접촉 및 창작 활동 등...
    2020-03-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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