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권은 하나금융과 기업은행으로 종합검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지난 6월, 펀드부실 검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종합검사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 투자은행(IB) 부문을 총괄하는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인 박 대표, 김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사태에 연루된 만큼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 그동안 팔아왔던 개방형 상품을 폐쇄형으로 바꿔 팔아왔다”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판매자가 임의로 기록해 고위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계약이 분명한 만큼 라임펀드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옥중 자필 입장문’이 방아쇠가 됐다. 추 장관은 이에 더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지휘에 포함시켰다.
전례 없던 두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충격이었다. 형사 재판 피고인의 편지 내용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성 논란도...
KB증권은 전·현직 임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증권사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도 오는 10일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결정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A 씨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공개한 청탁 의혹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증권사의 국내 라임 펀드...
대규모 펀드 사기에 연루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여권을 덮친 것.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9월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은 지금도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일부 연루됐다고 보고...
그래야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9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 활성화로 촉발된 ‘기획형 사기’라고 진단했다. 김득의 대표는 흥국생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SC제일은행 대출이자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민운동에...
고은미 남편,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6월 실형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은미의 남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28일 A 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A 씨는 동창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집결해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금융사기라고 축소·왜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또한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의 사기 사건으로 발생, 라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민다중피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민다중피해에...
이날은 1조 원대의 환매 중단을 낳은 금융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정치 공방만이 난무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옵티머스가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면서 피해자들의...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