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1조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검찰은 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인 무역금융펀드 외에 ‘플루토FI D-1호’, ‘테티스2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보이자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중으로 ‘플루토FI D...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검찰은 5일 금감원으로부터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액을 늘리며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이 폰지사기였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품의 구조나 설계의 문제점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처럼 소개한 소위 불완전 판매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작년에 발생한 DLF사태나 몇 년 전에 터졌던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도 그런...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IG펀드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IIG 펀드가 자산 동결이 된 만큼...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 이들은 소송 제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손실 구제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무역금융 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 ㆍ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에 파견된 검사반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될 때까지 상주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 기존에...
특히 금융당국은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실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서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최정욱 연구원은 "감독 당국이 신한금투가 라임 자산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사들이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분쟁이 가속해 선순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TRS는 계약 선순위 회수가 가능하지만 신한금투가 TRS를...
라임과 함께 사기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펀드를 총 888억 원어치 팔았고,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 관련 약속어음을 일부 자산으로 편입한 CI펀드를 2712억 원어치나 팔았다.
◇ 총 손실액 1조 원 넘을 수도…개인투자자 비중은 60%
라임은 환매 중단 모펀드 4개 가운데 2개인 플루토와 테티스의 순자산가치(NAV)가 작년 9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 원 규모 사모펀드의 평가 손실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 주식 등 시장가액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 많이 투자하면서 펀드 이관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모(母) 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평가 금액은...
검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1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에는 IIG펀드의...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
또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이번 수사 의뢰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신한금투와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된 ‘플루토 TF 1호’ 펀드다.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추가 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펀드 판매사들도 소송전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오는 12일 펀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에 관리 인력 3~4명을 보내는 데 이어 금감원은 13일 검사역...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대표로 한분이 가서 조사받기로 했다"며 "피해자 100여 명에 대한 탄원서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내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법인 등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4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