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기,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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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2022-12-09 06:00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⑥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혁신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서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적 행태는 엄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금융투자업이 은행업보다 상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협회를 6개 금융협회 중 가장 주요한...

2022-11-20 09:00
[단독] 김봉현 도주 예견한 검찰…논현동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요청

검찰, 논현동 아파트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요청아파트 인근 호텔서 김봉현 목격담 나와 조사도'도주 가능성' 예견했으나…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감지하고 지난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인근 호텔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도주 전 관련 정황을 살폈지만...

2022-11-18 15:59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라임’ 김봉현, 재판 1시간 30분 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중국 밀항 시도 정황…법원, 뒤늦게 보석 취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었다. 김 전...

2022-11-11 19:58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또 상장사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2022-11-10 11:26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14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 원을 명령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2022-06-23 16:18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표정률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문제가 됐을 때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가상자산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합수단이 관심을 가진 만큼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2022-06-21 16:00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2022-06-13 17:18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2022-06-12 16:11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2022-06-04 18:35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이 씨 등은 여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으며,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차익...

2022-01-13 11:39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2021-12-05 09:00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2021-10-19 17:17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2021-09-15 18:00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2021-08-13 20:07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재판을 통해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서 거짓자료에 의한 사기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 면에서 오히려 형법상 사기보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적부정거래가 더 악질적인 사기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2021-07-14 10:00
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핵심적인 상품내용에 대해 허위기재로 속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110조 등에 따라 당연히 사기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2021-07-12 14:41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동료인 기자 출신이자 정치권 인사인 송모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은 이 검사가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2021-07-09 15:24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2021-07-07 08:03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앞서 검찰은 라임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함께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2021-05-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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