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재판부는 A 씨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판매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과 무관하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파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모두 22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형사사건이 19건을 차지했는데,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도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산업은행은 지난해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을 막판에 하는 건 검사가 가장 늦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박형준 엘시티·최정화 의혹 공방朴, 뉴스공장 엘시티 의혹 정면 반박김영춘 관련 라임 수사 무산 의혹도박형준의 최정화 작가 특혜 두고도 공방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박 후보의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과 '최정화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후보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는 ‘공모’했다는 명확한 사기행각이 있었지만, 옵티머스는 판매사와 ‘공모’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 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선례가 굳어지면 판매사만 책임을 계속 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100% 판매사...
이날 피해자 연대는 “(김 회장의 발언은) 망발”이라며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사모펀드 발 금융 사기의 공범은 은행”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판매사의 사기 판매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피해자 연대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김 회장은 은행을 대표해 금융 피해자들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상황실장은 8일 “(지난달 14일 기업은행 실무진과) 간담회로 만났을 때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걸 두고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사적 화해는 배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검토를 전달했다. 또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검찰 조사를 통해 부실은폐 및 사기혐의가 드러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금융투자간 공모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는 입장이다. PB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당시 신한금투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모임인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금감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밖에 노년층을 위해선 금융사기예방과 디지털 금융 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 교육을 마련해야 세대별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해 낮을수록 금융사고 노출 위험 커
최근 국내에선 금융교육 필요성이 재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금융윤리 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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