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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신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2022-03-18 00:46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다 제주지검장 등으로 밀려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의 복귀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2022-03-11 16:34
  • 환경오염물질 측정기록 허위 발급 대행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환경오염물질 측정기록 허위 발급 대행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의 환경 관련 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2022-02-24 17:04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2022-02-15 10:55
  • 인사 종합 / 1월25일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장인호 △검사 김금이 김승우 최형규 박영식 오대건 이은주 박신영 박한나 김혜주 손성민 장현구 조하림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전종현 김은영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2022-01-25 18:11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2022-01-25 13:51
  •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2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을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 지난 19일 신상정보가 결정된 조현진은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살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죽인 게 맞다”라고 인정했다. 앞서 조씨은 지난 12일...
    2022-01-21 20:11
  •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021-12-28 17:39
  •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2021-12-26 09:00
  •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ㆍ하청 기업인...
    2021-12-21 19:58
  •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2021-12-01 21:01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2021-11-15 10:53
  •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 장관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1 17:09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2021-10-20 11:16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정보통신업체 전환사채 청약 대금 약 200억 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B(66)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의 큰아들(46)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2021-10-18 10:31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하고 있다"고...
    2021-10-15 13:59
  •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10 11:27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 등 이미 구속된 2명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복무 동료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관련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
    2021-10-05 09:26
  • [급등락주 짚어보기] 홍준표 지지율 상승에 관련 테마주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홍준표 지지율 상승에 관련 테마주 ‘강세’
    대현은 조정환 사외이사가 홍 의원과 같은 사법연수원 14기로 과거 비슷한 시기에 서울지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였다. 엔케이물산은 전일 대비 29.90%(305원) 오른 1325원에 거래됐다. 엔케이물산은 지난 8일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1주당 매매가격은 3776원이며 계약금액은 299억9627만9680원이다....
    2021-09-09 16:48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월에 설치됐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한편 대전지검은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2021-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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