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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2021-01-20 10:30
  •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의 복귀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윗선’으로 꼽히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2020-12-27 12:25
  •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0-12-25 11:07
  •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2020-12-23 18:36
  •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한편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중 22명이 8개 법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정동 전체 및 지하...
    2020-12-21 09:25
  •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0-12-18 10:48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2020-12-16 04:35
  •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이 중 한...
    2020-12-15 18:18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30분 정회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권을 받아 증인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되며...
    2020-12-15 14:11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2020-12-15 05:00
  •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12-14 16:09
  •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이와 별개로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이었던 심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날부터 징계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전날 징계기록 열람을 허가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2020-12-10 21:29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 B 씨는...
    2020-12-05 00:15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A 씨 등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과 법원 사이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2020-12-04 20:49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며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징계위 참석 여부는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2020-12-03 11:26
  •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법원에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난 직후 대검찰청에 출근,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전지검이 산업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내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당 측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12-02 21:25
  •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2020-12-02 11:27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2020-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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