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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아울러 작년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4월엔 서울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총 46명)를 새로 지정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2023-09-16 10:10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고검장에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대전고검장에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에 최경규(25기)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에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배치됐다. 이주형 고검장이 떠나면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 자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이끌...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現 대전지검 검사장) ▲김선화 의정부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송강 인천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춘천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신봉수 수원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재억 대전지검 검사장(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신응석 대구지검 검사장(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정영학 부산지검...
    2023-09-04 15:19
  •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23-08-30 16:56
  •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5월 'JMS 2인자'로 불린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 모 씨(51)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외 JMS 국제선교국장 등 6명은 강제추행방조·증거인멸교사·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2023-08-28 07:23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2023-08-11 16:59
  •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8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2023-08-09 09:56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2023-08-0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2023-07-19 13:54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3-07-13 15:37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류재훈(32기)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진행 중인 GS리테일의 행정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도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3-07-03 16:31
  •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전 대표를...
    2023-06-20 16:17
  •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행사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남준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장과 전창균 태안지구 회장, 가세로 태안군수, 박주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윤여준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 태안지구가 주관한 태안성당 안심터널 환경개선 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2023-06-20 14:4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에...
    2023-05-19 06: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2023-05-04 14:03
  •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3일 대전지검은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JMS 간부 8명을 기소하면서 월명동 수련원에서 정명석의 거처였던 이른바 ‘청기와’ 침실과 거실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침실에는 금색으로 화려한 문양의 테두리가 둘러진 파란색 침대가 놓여있다. 침대 바로 옆에는 얇은 하얀 커튼이 쳐져 있고 하얀 의자도 놓여져 있다. 한옥 스타일의 거실 중앙에는 화려한...
    2023-05-04 13:18
  •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이날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 대비해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2023-05-03 10:30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2023-04-28 10:00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차치지청(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및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검사 총 46명, 전담수사관 총 60명으로 늘렸다. 대검은 거점 청 전담부서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술유출...
    2023-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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