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부분의...
박찬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등도 검찰총장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성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전하며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평검사 회의에 대해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책과 ‘검수완박’...
앞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이들 외에도 대구시장 경선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몰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울산시장 공천 경선에는 서범수 의원, 이채익 의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등 7명이 뛰어들었고 제주에서는 김용철 회계사,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 등 7명이 접수했다. 인천에서는...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조상철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강남일 전 고검장(53‧23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개발 용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 확보율은 약 23%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개정안 시행령에 주택조합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