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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2021-08-23 15:07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1-08-18 18:36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2021-08-18 06:00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2021-08-11 19:19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8-06 09:35
  • 현대중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2025년까지 글로벌 톱5 오를 것”
    현대중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2025년까지 글로벌 톱5 오를 것”
    한편, 사장으로 함께 승진한 오세헌 준법경영실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근무하고 200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현재 한국조선해양 준법경영실장을 맡고 있다.
    2021-07-27 13:45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규정위반 시 진상조사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주요 사건 언론보도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옵티머스 사건 886건이다. 박 장관은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2021-07-14 14:11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이...
    2021-07-06 10:55
  •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2021-06-30 18:27
  •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2021-06-30 17:53
  •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2021-06-29 16:1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2021-06-27 09:39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하던 검사들은 주요...
    2021-06-25 15:05
  •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현재 재판을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참작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정 차장검사는 울산지검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피고인...
    2021-06-25 14:28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3 17:52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2021-06-21 15:16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수원지검·대전지검 수사팀 등 주요 현안 수사팀 교체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사안이 발표된 것이 아닌 만큼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2021-06-21 09:18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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