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특검'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중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각각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 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위례ㆍ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28억 원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답정기소...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민주 긴급최고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당무위서 정치탄압으로 볼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쌓여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상황을 이유로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수사가 심화돼 기소는 물론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빌미로 야당과의 회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지난달 대장동ㆍ성남FC 의혹 관련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당내 이탈표가 많았던 만큼 다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ㆍ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대해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함께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 당시 따로 골프도 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과, 지난 2월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박 전 위원장 징계 요구 등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과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 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 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도 자택에서 숨진 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유 의혹을 받았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저를 구속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는데, 제가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