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입력 2023-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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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수원=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송금’과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등 기타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사건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사건은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쌓여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들에게 이 대표를 대신해 거액의 수임료를 내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대북송금 사건이다.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 혐의의 상당부분이 파악됐고 수사에 진척이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 경기도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 들을 확보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가 한창이다. 사건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며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성남시도 자체 감사를 거친 뒤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만큼 사건 수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검찰은 수사팀은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우선 불구속기소한 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정자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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