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검찰 기자단과 협의가 됐지만 대검에서 기자실 이용을 불허하면서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뛰는 경우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한 배를 탔던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벌어진 사실을 두고 남 변호사는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돈줄’을 추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검찰 수사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기간인 향후 20일 동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증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발부된 영장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대장동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했던 이 대표와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대선자금으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나머지 1억 원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22일 0시, 2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올해 5월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은 10일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굵직한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적‧물적 제약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모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성패를 가르는 관건은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2021년 만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이 공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 종착점에 가까워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의 ‘왼팔’ 김용 기소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7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48%,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87%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