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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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받는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2017-05-25 10:39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차단시켜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 의결서...

2017-03-30 17:08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6-04-14 14:48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수십억 사기…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2016-01-24 00:52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년간 1만4천여건 육박...대금미지급이 80% 넘어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한 공사대금(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및 체불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지난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불법하도금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가 계속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2015-09-04 07:45
백산, 140억 시흥시 토지·건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

백산은 백산린텍스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토지와 건축물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취득가액은 자산총액대비 8.59%다.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2015-06-30 16:28
[제약사 지배구조-19 신풍제약] 최대주주 장원준 사장 ‘칩거경영’

앞서 지난 2006년 장 회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대물변제로 인해 당시 보유 주식 전량인 55만5082주를 신풍제약과 정리금융공사,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는 장 회장에서 장 사장으로 변경됐다. 장 사장을 비롯한 신풍제약 경영진은 최근 몇년간 고역을 겪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2015-04-17 13:17
대법원 “빚 갚기 전 담보물 처분…배임죄 아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8년 정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친 소유 부동산 상속분으로 변제(대물변제)키로 약정했다. 권씨는 작년 모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누나 등에 매도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권씨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씨가 정씨에게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자기의...

2014-08-26 14:26
[SP]]보해양조, 유증 이어 자사주 무상소각 나선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 600만주는 지난 2011년 11월 임건우 전 회장이 배임행위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회사에 넘긴 주식 가운데 나머지 물량이다. 당시 임 전 회장은 배임행위에 대한 손실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자사주 69만7382주(15.88%)를 회사에 넘겼다. 이 중 9만7382주는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 2012년 장내매각 됐고, 남은 60만주(12.54%)를 액면분할한...

2014-06-24 09:10
대형시중은행, 아일랜드리조트에 1400억 물렸다

삼성에버랜드는 받지 못한 공사 대금조로 2012년 말 500억원어치 회원권을 받았다(대물변제). 그러나 회원권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차기 회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손상 처리하게 됐다. 즉 공사대금과 회원권 상각에 따른 이중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은 것은 대물변제를...

2014-04-15 10:20
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돈 가로챈 혐의…집행유예 4년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4-02-02 17:09
신규 순환출자금지 정무위 통과...인수합병·구조조정은 예외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상호출자 규제에서도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은 신규 순환출자 규제에서도 그대로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상호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총수의...

2013-12-23 19:24
[형제들의 주식전쟁] 끝나지 않은 금호家 박찬구·삼구 ‘형제의 난’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채권 출자전환을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판단,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갈등은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고법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2013-10-01 11:02
[특징주]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기대감…급등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상호출자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돼 6개월 내 주식을 팔기만 하면 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 등을 건네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고심 끝에 금호산업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에 대해 금호산업이 신주를 발행해 갚는 행위인데...

2013-09-23 09:30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 추진 '탄력'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출자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3-09-17 20:40
공정위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상호출자 문제 없다"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출자전환은 큰 틀에서 대물변제로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기촉법)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 방식의 금호산업 경영...

2013-09-17 19:09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가결…박삼구 등기이사 선임

공정위는 현재 금호산업 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대물변제(代物辨濟)인지 상계(相計)인지 외부 조언을 받고 있다. 한편 102개에 달하는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의결권 5.69%)이며 우리은행(8.82%),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6.91%), 농협은행(5.89%) 등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2013-09-13 18:31
공정위, 부당특약 유형 담은 하도급법시행령 입법예고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2013-09-08 16:48
[특징주]금호산업, 정상화 방안 채권단 동의 연기…약세

수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률 12.6%)인 금호석유화학이다.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금호석화는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 예외(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상태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2013-09-06 09:42
내년 2월부터 하도급거래서 ‘부당특약’ 금지

적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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