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입력 2021-05-07 05:00 수정 2021-05-07 07:18

본 기사는 (2021-05-0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
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
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은 8.3년이었다. 약 10년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의 주택 평균 보유 기간보다 짧다. 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람은 손명수 전(前)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다. 손 전 차관이 분양받은 세종시 수루배마을 1단지는 2019년 준공됐는데 손 전 차관은 그해 아파트를 팔았다. 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정리령에 28년 동안 보유하던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당초 취득가나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61명으로 한정하면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은 6.2년으로 더 짧아진다. 이 기간 이들이 주택을 처분해 얻은 매도 차익은 평균 2억6207만 원이다. 다주택 보유로 한 해에 4000만 원씩 차익을 챙긴 셈이다.

매도 차익을 가장 크게 남긴 사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반포리체 전용면적 84㎡형에 입주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약 10억 원이었다. 윤 위원장 내외는 지난해 여름 이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았다. 10년 만에 15억 원가량 차익이 생긴 셈이다. 이인람 전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약 4억 원에 분양받아 2003년 입주했던 경기 성남시 아이파크 분당 2차 전용 145㎡형을 지난해 14억5000만 원에 팔아치워 10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챙겼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허점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겠다는 건 현 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적 잣대에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보고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011년 7억500만 원에 경기 고양시 위시티 일산 2단지 전용 134㎡형을 샀는데 지난해 취득가보다 5500만 원 낮은 6억5000만 원에 처분했다. 그간 고양시 주택 경기가 가라앉았던 데다 당 엄포에 주택 처분을 서두른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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