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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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해당 토지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라고 보는 것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범죄가 성립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될 여지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유죄는 인정할 수 없어...

2019-09-05 12:00
[단독]농사 어려운 간척지 8만2000㏊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그간 농산물 생산·가공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개정안은...

2019-04-18 05:00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농지법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이상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1, 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019-02-26 09:57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단,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2019-02-13 21:56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남겨진 과제

태안 당암리 부지는 간척지 내 가뭄 및 관개수로 정비, 해수의 유입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염해 피해 농지이며, 토지의 개량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이고 농가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나, 농지법의 규제로 제약받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농업인들이 몇 차례 지역 민원 및 탄원을...

2018-08-22 10:55
인트로메딕, ‘영덕 팜그리드’ 현지 구축사업 박차

국회도 농지법, 에너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중 인트로메딕 대표는 “팜그리드는 기후변화·지방소멸 위기 등의 대안 중 하나로 농민·기업·지자체가 동반성장하는 공유경제체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트로메딕은 올해 3월 경북 영덕군·대명GN...

2018-08-21 10:29
[들썩이는 접경지]땅값 가파른 상승, 전문가들 ‘갸우뚱’

그는 이어 “접경지를 투자할 때 농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996년 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사례와 함께 “또한 주변에 군사 보호 지역이 많고 나중에 생태보호 구역으로 개발하려는 큰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지 개발하듯이 할 수 없어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양지영R...

2018-07-05 10:00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에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제한하거나 난개발이 잇따르는 문제를 인식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석탄발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2017-12-20 10:22
파루, 농사 지으며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 이모작 트래커' 출시

지난 2013년 4월 소득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농지법을 완화하면서 일본 전역에 태양광 이모작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루 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후의 쌀 수확량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2017-11-30 10:02
케이블카 개통 때 시험운행과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국토부 입법예고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도,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17-08-30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및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양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2017-07-20 11:27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의 작업장 무단증축과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작업장 건물 무단증축과 밭의 일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업장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점을 들어...

2017-07-18 13:23
한국당 “靑, 김·송·조에 김은경·유영민·정현백도 지명철회 고민해야”

김 대변인은 “김은경 후보자는 용역보고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제기돼 있고, 유영민 후보자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평 씨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졌다”고 짚었다. 정현백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연대 대표 당시 천암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적단체인 한총련...

2017-07-02 17:21
감사원, 동일세대원에 ‘쉬는 농지 처분’ 무더기 적발

농지법상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가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약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하지만 처분 대상 농지를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농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가구원 간의 농지 처분은 법령상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2017-06-28 10:43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 여러 편법과 반칙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장이 되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신뢰 속에서 헌법기관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쌈짓돈처럼 써온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7-06-06 14:46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野,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에 ‘송곳 검증’ 예고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흙 수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 제기가 별로 없는 편이다. 다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따져...

2017-06-04 10:20
'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2000만원 벌금형 불복…정식재판 청구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 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았다.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2017-05-16 13:44
주형환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최적 대안 도출할 것”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ㆍ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2017-03-29 11:00
박지원 “박 대통령, 우병우 감싸면 국민이 용납 안 해”

이어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2016-08-01 11:36
'썰전' 전원책 "우병우 수석은 단두대로 가야" 강력 일침

이어 그는 “가족의 농지법 위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공직 검증 기준을 통과 못할 사람이 앞으로 계속 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책도 역시 “계좌추적을 민정수석실에서 못한다는데 최소한 본인의 소명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이 검증받는다고 하면 이게 통과되겠느냐. 아들이 의경으로 갔고 훈련 받을 때도 청와대에 높은 분이 온다고...

2016-07-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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